"트럼프 IRA 폐지 실현은 어려워"... 지원 축소에서 그칠 가능성↑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민주당 의석 수 차이 적어

IRA는 유지, 세부 항목에서 지원 축소될 가능성 높아

IRA 최대 수혜자는 한국,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우상향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6일 코엑스에서 열린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핵심 배터리 정책과 규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전에 발표를 맡은 아프리오(Aprio) 컨설팅그룹의 김재 수석 매니저와 산업연구원의 황경인 연구원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IRA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통일된 의견을 내비쳤다.

김매니저는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법안이 금방이라도 폐지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 차이는 상하원 합쳐 10명 이내"라며 "공화당에서 몇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폐지는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매우 낡아있어 에너지 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IRA 향방 예측해보니... FEOC 규제 유예는 폐지, AMPC는 유지

이어 발표를 맡은 황연구원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의 표밭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만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IRA 자체가 폐지되는 대신 세액공제 축소, FEOC 유예 취소 등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 대상 외국 기관'을 의미한다.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이나 제조·조립한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 유예가 부여됐다.

흑연은 필수 음극재로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에 들어가며, 중국은 흑연의 최대 생산국이다. 이에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소재기업들은 인공흑연, 실리콘 음극재와 같이 중국산 흑연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만약 FEOC 규제가 발휘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AMPC는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IRA의 세부 조항이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상시키는 것인 만큼 미국 내 일자리를 장려하는 AMPC는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중일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 뒤져있다가 2023 5월을 기점으로 일본을 누르고 11월에는 점유율을 50%까지 올렸다.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며,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RA가 유지되는 한, 하위 개념에 속하는 세법 혹은 규제안이 세부 조정되는 정도는 한국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은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더욱 치열해진 미-중 갈등에서 배터리는 최전방에 있는 산업이고, 미국에서도 배터리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업황이 주춤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제 연임 가능성이 없고 미국인들은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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