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전쟁..."배우자 상속세 폐지" vs "소득세 15만원↓"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 공제 확대 등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양 진영 모두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 합리화 방안'(이하 과세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민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 및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율 6% 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초과 53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연구원은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1인당 평균 15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한 사람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신용카드 몰아주기' 제도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했다. 이 밖에 △소득세 인적 공제 150만원→170만~180만원 확대 △식대 비과세 금액 월 20만원→30만원 인상 등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러한 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도 내놓은 바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제도)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공제액 상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동 위원장. 2025.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감세 방안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당과 함께 상속세 개편을 마련 중인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렸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세 인하와 상속세율 인하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