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6/news-p.v1.20251106.fff50cd1331d413e8d8856d2f64d2437_P1.webp" /></figure>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50%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기후부는 이날 오전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UC샌디에이고 마이클 데이비슨 부교수는 이 공약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온도목표 대비 보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지는 데이비슨 교수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그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반 온실가스 배출을 정점 대비 약 7~10% 줄이고, CO₂뿐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겠다는 절대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내놨다. 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 비중 30%, 풍력·태양광 설비 약 3,600GW 확대,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커버리지 확대, 산림·전기차·기후적응 목표도 병행한다.다만 데이비슨 부교수는 다수 모델링이 2℃ 경로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 배출 감소 폭을 10~15%, 1.5℃ 경로에선 20~30%로 제시한다며 “정점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새 목표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목표가 국내 실행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조해 설정됐고, 전문가들은 이를 “천장이라기보다 달성 가능한 바닥”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목표 달성의 관건은 재생에너지다. 중국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200GW, 최근 2년은 연 300GW 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깔았다. 시나리오상 전력부문 배출은 약 40% 줄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전 믹스에서 풍·태양광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비화석 발전(수력·원전·바이오 포함) 비중을 현재 약 40%에서 70~80%로 높여야 한다. 이는 연 150~220GW 추가 보급, 총 3,000~3,800GW 누적, 그리고 대규모 계통 보강·저장·지역 간 송전 확충을 전제한다.반면 석탄은 에너지 안보 명분으로 되살아나 2024년에만 약 100GW가 신규 승인됐다. 상당수는 기저가 아닌 예비·균형용이지만, 재생에너지의 계통수용성과 수요반응 부재 등 제도·시장 운영의 경직성이 전력불안정의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석탄을 주로 유휴로 두면서도 보상하는 설계”와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우선 접속”을 함께 구현하는 정교한 시장 규칙이 요구된다.다가올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2030년 정점, 2035년 감축 목표로 가는 구체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저장·계통투자·전력시장 설계, ETS 확대, 산업부문 탈탄소 가속, 국유기업(SOE)의 공격적 투자 유도 등이 핵심이며, 2025년 하반기 개편된 재생에너지 보상 체계가 보급 둔화를 낳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도 필요하다는 평가다.[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UC샌디에이고 마이클 데이비슨 부교수는 이 공약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온도목표 대비 보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지는 데이비슨 교수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중국의 엇갈린 새 기후공약... 실행 과제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90beaebfcabb4afd87fcf3d038a50b7e_P1.webp" /></figure>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한국 탱커선 ‘16.4%’ IMO 탄소집약도지수 평가 E등급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6.4%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D등급 선박 비중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탱커선은 석유, 액상 화학물질 등 액체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도상선이 20척, 장금상 선이 2척, SK해운이 1척의 E등급 탱커선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6%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았다.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4a0b34a05824417aaa3af1a50c4e8153_P1.webp" /></figure>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div>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탄소집약도 평가 ‘최하위’ 한국 해운…운항 중단 위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03908820-16d7-4ed9-86d5-5a6099609e38.jpg" /></figure>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복수안을 6일 공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로 두 방안을 제시했고, 상한선은 60%로 정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범위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안은 2018년 대비 ‘50~60%’, 2안은 ‘53~60%’ 감축하는 안이다.그동안 정부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가장 낮은 48%는 산업계의 요구안이며, 53%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65%는 기후단체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안이다.정부는 이중 산업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개발과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앞서 미국(05년 대비 61∼66% 감축)과 캐나다(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05년 대비 62∼70% 감축), EU(90년 대비 66.25∼72.5% 감축) 등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표기한 범위로 NDC를 제출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h2>“재생에너지·전기차 비중 빠르게 확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31ce1508-be37-4ecd-a0c9-46edb841becb.jpg" /></figure>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도 공개됐다. 50~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은 68.8%~75.3%, 수송은 50.5~62.8%, 산업은 24.3~28.0%를 줄여야 한다.정부를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인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ㆍ수소차 비중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결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div>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복수안을 6일 공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로 두 방안을 제시했고, 상한선은 60%로 정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정부, 절충안 택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계 역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축산, 특히 한돈 부문의 돼지분뇨 탄소저감 정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상중계>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 저탄소 방안 국회토론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MIRDX9_1.jpg" /></figur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10년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금융 확대, 내연차 전후방 업체의 업종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6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현 속도라면 2030년대 초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도를 돌파해 임계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35년 NDC 수립은 이 같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건설·수송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K-GX)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혁신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구조조정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에 전환 금융을 집중 투입해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탄소 중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며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내연차 정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10년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금융 확대, 내연차 전후방 업체의 업종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성환 "앞으로 10년, 지속가능 미래 위한 골든타임"

<div>탄소감축·전력비·배출권·시장표준…철강업계 전방위 과제 부상[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탈탄소 전환의 '현실 비용'과 마주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전력 전환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감축 속도·기술 성숙도·전력 비용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는 "기술보다 실행, 목표보다 비용"을 핵심 화두로, 저탄소 공정 전환·배출권거래제 개편·그린스틸 인증·EU 환경규제 대응 등 철강업계의 현실적 생존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630405400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630409061_w.jpg" /></figure>◆ "탄소중립 전환, 철강업계 생존문제…디지털·친환경 전략 필요"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가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원가와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전 교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업계 부담이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친환경 강재 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활용 공정 혁신 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정부와 업계는 첨단 설비 투자와 에너지 믹스 다변화, R&D 확대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 교수는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술혁신·공정전환·에너지 전략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454014290_w.jpg" /></figure>◆ "철강산업 탄소중립 과제, 정책지원·기술혁신이 관건"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아래 철강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으며, 저탄소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R&D 투자 확대 및 산학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단순 공정 개선을 넘어 전력·원료·공급망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TRL(기술성숙도)·MRL(시장성숙도) 상향을 위한 R&D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528129980_w.jpg" /></figure>◆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감축목표 강화와 시장 안정화가 핵심"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 허용 총량과 무상 할당량이 각각 16%, 18.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철강을 포함한 산업계의 간접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삼중 부담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유럽 사례를 참고한 경매 수익의 산업 전력비 보조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과 전력요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정책-시장 연계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EU가 시행 중인 경매 수익을 산업 전력비 보조에 활용하는 모델을 국내 적용 가능 사례로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608545570_w.jpg" /></figure>◆ "저탄소 철강 기준 마련과 그린스틸 시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철강의 가치 평가가 단순 등급에서 벗어나, 탄소 감축 실적 인증과 거래 기반의 'Allocated CFP'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글로벌 표준화와 국내 인증체계 구축, 그리고 라이프사이클평가(LCA)를 통한 저탄소 배출량 명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그린스틸은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줄세우기식 친환경 등급을 넘어, 감축 실적이 가격과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632568350_w.jpg" /></figure>◆ "EU 에코디자인 1차 대상 포함, 철강산업 대응 전략 시급"신호정 새산기술연구원 실장은 2026년부터 EU 에코디자인 규제가 철강 1차 제품까지 확대되며, 철강산업 전반에 친환경 제품의 수명주기 환경성 평가와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이 필수가 된다고 알렸다.그는 재활용성, 내구성, 에너지 절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인증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추진, R&D·행정 지원 강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제 대응이 한국 철강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신 실장은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 된다"며 "국내 인증 인프라·데이터 플랫폼·표준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chanw@newspim.com</div>

탄소감축·전력비·배출권·시장표준…철강업계 전방위 과제 부상.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탈탄소 전환의 '현실 비용'과 마주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전력 전환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감축 속도·기술 성숙도·전력 비용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합] '기술보다 실행'…스틸코리아 2025, 철강 탈탄소의 현실 해법 찾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HRZAS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HRZAS_3.jpg" /></figure>우리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다. 자국의 운명을 건 기술 대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급격한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가 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다.6일 유엔환경계획(UNEP)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100개국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 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2035년까지 배출 정점 연도 대비 7~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확한 기준 연도 없이 감축 목표를 밝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미국은 아예 NDC를 무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시절 미국은 2005년 대비 61~66%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면 감축률이 56~61.6%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NDC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합의한 협의체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이 밖에 대표적인 탄소 배출 국가인 인도는 이날 기준 아직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일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60%(2018년 대비 54.4%)가량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감축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해 자국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감축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개로 북해 유전·가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이 저조해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 동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우리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다. 자국의 운명을 건 기술 대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급격한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가 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다.

국운 걸린 결정에 주요국 속도조절…200개國 중 100곳만 NDC 제출

<div>시설 투자·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천문학적 환경비용 고스란히 떠안아中 저가공세까지 철강업계 사면초가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로 줄이는 두 가지 정부안 모두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 산업계에선 앞으로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와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517147.jpg" /></figure>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 등은 패닉(공포)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려면 탄소 감축 기술과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NDC 목표 설정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현재 제시된 2035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를 맞추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고관세 부담과 중국산 공세로 사면초가 위기에 놓인 철강업계는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에 더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7년쯤에나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인위적으로 감산하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관된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유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감축률을 맞추기가 어려워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대체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도 비용이 많이 들어 선택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석유화학업체 인사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뾰족한 감축 수단이 없어서 (대체) 기술을 언급하기에도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로 줄이는 두 가지 정부안 모두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 산업계에선 앞으로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와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관세장벽 넘었더니 또… 반도체·車·철강 직격탄 [정부, 탄소감축안]

<div><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077024976_25887a.jpg"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하에서는 양축 현장의 감축 실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과 저단백 사료 확대 등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한 성과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사육두수 감축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과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이 지난 10월 31일 공동 개최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 관련기사 8~9면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Tier(티어)1,2,3’의 3단계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가운데 우리 정부는 ‘Tier(티어) 1’ 등급을 채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티어1의 경우 메탄 배출량이 기본값으로 고정돼 있다. 유일한 변수는 사육두수”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아무리 온실가스를 많이 저감하더라도 정부의 온실가스 산정 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에서는 각종 저탄소 기술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산정방식의 ‘엇박자’로 인해 현장의 혼란은 물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앞서 발표에 나선 한돈미래연구소 정병일 팀장은 “우리나라는 ‘국제메탄서약’까지 이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육두수 감축 없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실제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가축두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온실가스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정병일 팀장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산업으로 분류, 막상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산정방식을 ‘티어2’로 바꾼다고 해도 퇴비화나 정화방류보다 메탄 발생량이 많아 효과적인 온실가스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진미 교수도 이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양돈 현장에 보급돼 있는 액비순환 방식이 더 없이 효과적인 저탄소 기술로 분석, “우리나라 가축분뇨 처리는 유럽과 다르다”며 바이오가스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산정체계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저감 정책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육두수 감축 정책의 가능성도 일축했다.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소연 사무관은 “분명한 건 사육두수 감축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제 개선이나 인벤토리 고도화의 경우 환경부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하에서는 양축 현장의 감축 실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축현장 저탄소 정책, 헛구호 그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50%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1안 ‘50~60%’·2안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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