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시도…날로 커지는 조희대 압박…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시도…날로 커지는 조희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뇌물·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로 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차례로 내고 있습니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에 이어 대법원장 포함 법관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이를 두고 대선 전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사법개혁 추진 등으로 갈등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장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입니다. 사법행정상 최고 책임자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대법원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 대법관회의의 의장,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지위를 가져요. 대법원장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위 등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民主党推公调处修法，矛头直指大法院院长曹喜大

共同民主党接连提出修法，拟将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的调查范围由原来的贪污受贿、滥用职权等公务员犯罪, 扩大至检察官、警察等所有调查机关高层官员的一切犯罪行为, 并进一步涵盖包括大法院长在内的法官一切犯罪行为。舆论担忧, 此举可能指向因大选前判决与司法改革问题而与执政党关系紧张的大法院长曹喜大, 被视为司法与政治矛盾加剧的迹象。

滥用职权 [làn yòng zhí quán] 직권남용

检察官 [jiǎn chá guān] 검사

法官 [fǎ guān] 법관

判决 [pàn ju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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