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장 "김여사도 검토"…금융시장도 탄핵 정국 '패닉'…당국, 사태 진화 '총력'(종합)…정국 불안에 원화 가치 '뚝'…"환율 1500원 가능성"(종합)…추경호 떠난 자리…與, 새 원내사령탑 오는 12일 선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장 "김여사도 검토"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오후 3시 35분쯤 대답했다.

언제 출국금지 했느냐는 물음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통보했다.

▲ 금융시장도 탄핵 정국 '패닉'…당국, 사태 진화 '총력'(종합)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주요 금융사 수장들을 불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로 컨틴전시플랜(상황별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을 불러 금융 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밸류업,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금융그룹과 시중은행은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당국과의 회동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국 불안에 원화 가치 '뚝'…"환율 1500원 가능성"(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한동안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4일 1439.7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에 마련된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 시장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0원선을 위협하며 치솟았지만 금융당국의 방어로 1435원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도 1450원대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떠난 자리…與, 새 원내사령탑 오는 12일 선출키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고 당 안정화 작업에 착수하자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곽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선출일로부터 2일 전에 접수를 받아야 하는 당헌·당규상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내일(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선출은 오는 12일 목요일에 진행될 계획이다.

▲철도파업 5일차, 감축운행 불편 계속…열차운행률 76.6%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5일차를 맞은 9일, 오전 9시 기준 열차운행률은 평시대비 76.6%를 기록했다.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2% 운행 중이다.

열차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전철은 81.0%, KTX 78.5%, 여객열차 73.6%, 화물열차 16.3% 등이다.

출근대상자 2만7810명 중 파업참가자는 803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전날 오전 9시 대비 0.4%p 오른 28.9%다.

▲무한 계약갱신청구?…시장 불확실성, 주거불안까지 ‘엎친 데 덮친 격’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선순위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다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비아파트의 전세 종말, 월세시대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만한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