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K-스틸법' 이달 처리 난항

초당적 발의에도…관세 위기 속 국회 통과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의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간 철강 관세가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0% 철강 관세가 유지되고, 유럽도 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 침체는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며 "당진시의 경우 철강기업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국회가 책임 있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주영·허종식·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법안 처리를 초당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의를 해봐야 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K-스틸법과 함께 석유화학특별법 등 주요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석유화학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필요하다"며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회기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특별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으로,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자금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여야 간 긴장 기류를 이어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맨날 이견 다 정리했다고 하지만 막상 소위를 열면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며 "합의 처리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