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대상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서비스 및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