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성·GPS 재밍 능력 입증…'反우주기술' 배치 가능성"

공군장관 후보자 "북한,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 추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 능력과 관련, "위성 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jam)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反)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어떤 행위자, 국가나 비(非)국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들은 잠재적으로 명목적으로는 중립적인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급속히 확장되는 우주 역량은 개도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적극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 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그들의 공격적 행동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면서 "미국이 (무기) 획득 일정을 단축할 수 없다면 중국은 격차를 계속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전쟁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계속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정보, 사이버 및 전자전 영역에서 러시아가 속도감 있게 비대칭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밀착 행보에 대한 위협 평가를 묻는 말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듯이 그들은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서로의 역량과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만료(내년 2월)시 전략폭격기 B-52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상태로 재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군이 전체 B-52 비행대를 핵무기 탑재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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