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이니셔티브]“2035 NDC 현실성 있어야…AI 혁명에 에너지 수요 급증”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증폭되고 있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직·간접 탄소 배출원인 스콥(Scop) 1·2 영역을 넘어 원료 공급처인 스콥 3 기업까지도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에너지믹스, 산업정책, 기후재정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본지는 '신정부 출범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향'을 주제로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김소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게임체인저 '기후테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세종대 석좌교수),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기후대사), 홍승관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상장벽과 기후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전략을 모색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

새 정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10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내세운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NDC'에 대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2028년에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국내 유치해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애초 2050년으로 예정된 탈석탄 시기를 10년 앞당겨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은 '기후·대기·에너지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온실가스와 블랙 카본 등 미세먼지는 동일한 배출원을 공유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혁명에 에너지 수요 급증…'2035 NDC' 현실성 있어야”

'2035 NDC 수립 방향'에 대해 이날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여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협 녹색기술연구소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상향해야하는 시점에서 2035 NDC 수립은 의지표명의 단계를 넘어 보다 실현가능하고 시민과 산업계의 참여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5 NDC 수립 시 AI 혁명이 촉발한 급속한 '전기화'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AI경제의 관건이다. 에너지 수요 변화에 부응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저탄소·무탄소 에너지 전략과 연동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물리적 연결에서 나아가 다양한 저탄소에너지 자원을 산업, 수송, 발전, 건물, 농림업 등 부문별 수요에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범국가적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의 변동성·불안정성에 대응하는 'AI 중심의 디지털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DC 국제감축분, 하향 조정 후 단계적 목표 제시해야”

현행 '2030 NDC'에서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10월 수립한 2030 NDC 상향안에서 국제감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350만톤이였으나 2023년 3월 3750만톤으로 상향해 전체 감축량에서 국제감축 비중을 약 13%까지 확대했다.

전의찬 교수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은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 목표가 제시됐으나, 국제감축 부문의 경우 연도별 감축 목표가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토대로 확보 가능한 2030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19만톤 수준으로 목표치인 3750만톤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협 소장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감축분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 “감축 부문별 국제감축사업 담당 부처가 모두 다르다 보니, 감축실적 분배량 산정방식 등 규정도 분야별로 상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을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협력 준비 수준도 높지 않아 이러한 국제사업을 이행하는데 많은 부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감축 사업은 기후위기의 전지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수단이지만, 2030 NDC 상에서 제시한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이 떨어진다. 이 소장은 “실현 가능한 범위로 국제감축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