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3년새 6배↑...사고액 5.5조

2024-09-23

보증사고 3년 새 4720건→2만 8632건

대위변제액, 6036억원서 4조9229억원으로 늘어

HUG 채권회수율 13%로 급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인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이 3년새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 보증사고는 2021년 4720건(8171억원)에서 지난해 2만8632건(7조6542억원)으로 6.1배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만304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5조496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원에서 2022년 1조581억원,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위변제 채권 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804억원 가운데 5765억원(15%)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 가입자에게 우선 대위변제한 다음 해당 물건을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2~2023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엄 의원은 "고금리, 전세사기,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불안정해 보증사고는 더 늘 수 있다"며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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