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거짓선전만 일삼아"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에 닥친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전만 일삼는 파렴치한 행태가 과도하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며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 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경제회복', '성장 기조'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예상되는 현실은 0%대 성장률이며 염려되는 미래는 기업들의 줄폐업·줄도산 그리고 한국 탈출 러쉬"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상호모순적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며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아진다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1.8%에 비하면 약 8개월 만에 0.9%p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