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논란 여전···SKT·KT "현재 시장가 우선" vs LGU+ "왜곡된 해석"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 동일 가격' 원리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맞섰다.

통신사 관련 임원들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 일정에 패널로 참석해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간 및 대가 산정 방법론의 큰 틀과 방향성에 공감하나, 사업자로서 주파수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인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SK텔레콤이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

SK텔레콤 주장에 따르면, 유사한 가치의 주파수를 2배 가까이 비싸게 배정받은 셈이다.

SK텔레콤 주장의 요지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과거 경매가만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역시 SK텔레콤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 그룹장(상무)은 "KT도 SK텔레콤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경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쟁 요소 등 상황 때문에 복합적으로 대가가 결정되는데, 한번 결정된 대가가 꼬리표를 달고 지속된다고 하면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2.6GHz대역 재할당대가에 대해서 '동일대역 동일대가'라는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은 "2.6GHz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 가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C 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6GHz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2013년 LGU+가 확보한 2.6GHz대역은 이를 지원하는 장비와 단말이 전혀 없는, 국내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담당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관의 판단들을 종합해 볼 때 2021년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