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3/news-p.v1.20250603.6487778f59904a9081cd0d66a8f9bb3e_P1.p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KISDI)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1/news-p.v1.20251201.853489ec5f8b4b558b29fa5c55adcf2b_P1.jp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

<div>"AI 3대 강국 위한 네트워크 정책, 중요 기로에 서있어"논란됐던 2.6㎓ 대역은 각사 '직전 할당대가' 기준적용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SA(단독망) 전환을 제시했다.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재할당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833_1764573118_m.png"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은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를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내걸었다.앞서 현재 국내 전국망은 5G NSA(비단독모드) 중심으로 구축됐는데, 이는 통신 코어망은 LTE를 쓰고 무선망은 5G를 쓰는 '반쪽짜리' 형태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는 국내 6G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에 비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5G SA 도입 관련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낼 유인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 같은 세부안은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동통신3사는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신고 기준)을 최대 2만 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370㎒ 폭 총 재할당대가는 △2만 국 이상시 할당대가 2조9000억 원 △1만 국 이상시 3조 원 △1만 국 이하는 3조1000억 원이 적용된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 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 원 정도다.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6G 상용화에 대비한 광대역 확보 차원에서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된다. 향후 5G·6G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은 '대역정비 검토대역'으로 설정,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2.1㎓ 대역과 2.6㎓ 대역 1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1년 이용 후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한다.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5G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 "실제 시장 상황 반영해야" vs LG유플러스 "일관된 산정 원칙 따라야"<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833_1764573138_m.png" />한편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쟁점이 됐던 2.6㎓ 대역에 대해선 각사의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했다.이번 공개설명회를 앞두고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 100㎒폭 가격을 두고 대립각을 보인바 있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양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SKT는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확정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SKT는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폭을 1조2777억 원에 낙찰받아 10년 사용권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2013년 경매에서 40㎒폭을 8년간 4788억 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5년 간 2170억 원에 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SKT보다 더 싸게 주파수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13년 단독 입찰에 나서 경쟁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두고 성석함 SKT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경매 시점과 이용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할당 시 주파수 가치 산정은 과거 경매가뿐 아니라, 현재·예상 매출, 수요 전망, 주파수 생애 주기 등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 낙찰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 그룹이라도 각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가격이 반영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특히 2013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장비와 단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지만 2016년 타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현격히 달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재할당이 향후 재할당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파법과 정부의 일관된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AI 3대 강국 위한 네트워크 정책, 중요 기로에 서있어" 논란됐던 2.6㎓ 대역은 각사 '직전 할당대가' 기준적용.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SA(단독망) 전환을 제시했다.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재할당한다.

주파수 재할당 방안 윤곽… '5G SA 전환' 조건·기준가격서 15%↓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101262690.jpg" /></figure>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기술형공사유찰방지와 적정공사비 풍토조성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 등 총 3개로 진행된다.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현대경제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정원주 회장은 "건설·주택시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3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6LA7L_1.jpg" /></figure>정부가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기준가격에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예고한 대로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 국내 5G 단말기 이용자의 20%가 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5G 망이 비단독모드(NSA) 일 경우 5G 단말기도 4G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G SA 전환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SA는 4G LTE망을 활용하는 NSA(비단독모드)와 달리,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모두 5G로만 구성된 완전한 5G 구조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서비스별 요구 품질이 달라지고 있어 망 고도화가 필수”라며 “지금의 NSA 중심 구조로는 6G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낙찰가 대비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할당하는 3G·4G 주파수는 이용자보호를 전제로 내년 재할당 이후 1년 뒤 반납하거나, 5G 이상의 기술로 자유롭게 기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합계 할당대가는 실내무선국 1만국 이하 구축 시 약 3조1000억 원 1만국 이상 구축 시 약 3조 원 2만국 이상 구축 시 약 2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LTE 용도로 사용 중인 2.1㎓·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8㎓·2.6㎓ 대역은 이용기간을 3년, 나머지 필수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해 기존 서비스 안정성과 미래 대역 수요를 함께 고려했다. 3G 운용 중인 2.1㎓ 대역은 3G 종료 시 사업자가 LTE 이상 기술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논쟁이 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이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의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하고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가격 할인율을 적용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사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5G SA 투자 조건이 붙었는데 이같은 투자비 부담을 주파수 할당 대가에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div>

정부가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기준가격에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할인…5G 단독모드 의무화

<div>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 동일 가격' 원리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맞섰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01/20251201000081_0480.jpg" /></figure>통신사 관련 임원들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 일정에 패널로 참석해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간 및 대가 산정 방법론의 큰 틀과 방향성에 공감하나, 사업자로서 주파수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인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SK텔레콤이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 SK텔레콤 주장에 따르면, 유사한 가치의 주파수를 2배 가까이 비싸게 배정받은 셈이다. SK텔레콤 주장의 요지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과거 경매가만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역시 SK텔레콤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 그룹장(상무)은 "KT도 SK텔레콤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경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쟁 요소 등 상황 때문에 복합적으로 대가가 결정되는데, 한번 결정된 대가가 꼬리표를 달고 지속된다고 하면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2.6GHz대역 재할당대가에 대해서 '동일대역 동일대가'라는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은 "2.6GHz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 가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C 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6GHz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2013년 LGU+가 확보한 2.6GHz대역은 이를 지원하는 장비와 단말이 전혀 없는, 국내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담당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관의 판단들을 종합해 볼 때 2021년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iv>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 동일 가격' 원리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맞섰다.

주파수값 논란 여전···SKT·KT "현재 시장가 우선" vs LGU+ "왜곡된 해석"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1/news-p.v1.20251201.e5e2e507b1bb41948655fc90b2f5d520_T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재할당 예정인 3G·LTE 주파수 370㎒ 폭 가격을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 단독규격(5G SA) 망을 구축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 구축을 전제로한 조건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정부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할당 주파수 가치 산정 방법에 따라, 과거경매가(직전 할당대가)를 핵심 기준으로 하고 현재 매출과 예상매출, 5G SA 도입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변화 등 조정요소를 반영해 15% 할인을 적용했다.여기에 실내 5G 품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70㎒ 폭 총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이다. 1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약 3조원, 1만국 이하로 구축할 경우 총 3조1000억원이 적용된다. 실내 기지국을 많이 건설할수록 할인 혜택을 준다.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향후 5G·6G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은 '대역정비 검토대역'으로 설정,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2.1㎓ 대역과 2.6㎓ 대역 1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1년 이용후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한다.과기정통부는 과거 LTE 주파수는 5G 전국망 활용에 기여했으나, 5G SA가 적용되면 기여분이 사라지고 LTE 자체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을 적용했다.또, 과거 경매 낙찰 가격을 기본 산정 요소로 활용했다. 직전 할당대가에 반영된 경매 낙찰가가 반영돼 주파수 경제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다.앞서 2.6㎓ 대역 경매 낙찰가를 어느정도 반영할지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논쟁을 벌였다. 과기정통부는 2.6GHz에 대해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종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파수할당대가를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AI 네트워크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저궤도 위성 등 통신 환경 변화까지 감안하겠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재할당 예정인 3G·LTE 주파수 370㎒ 폭 가격을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 단독규격(5G SA) 망을 구축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 구축을 전제로한 조건이다.

370㎒ 재할당 대가 '2조9000억원'에 나왔다

<div>민홍철 의원실·한국주택협회·LH 공동 세미나정부·산업계·학계 한자리"표준화·제도정비 없인 모듈 산업 성장 한계"[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안전규제 강화, 탄소감축 요구 등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공과 민간업체, 학계 모두 모듈러가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 유력한 대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712495670.jpg" /></figure>1일 한국주택협회는 민홍철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모듈러 건축 시장 활성화 방안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26일 체결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정책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인력난과 안전규제 강화, 탄소감축 요구 등으로 건설산업이 전환기를 맞은 만큼 모듈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건설인력 부족과 기후 대응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은 품질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듈러 산업의 제도·기술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첫 발표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송상훈 연구위원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건설산업에의 영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김동혁 GS건설 팀장이 '민간부문 모듈러 관련 동향과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제작사 플랜엠 송경섭 부사장이 '모듈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사 추진사항'을 소개했다.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건설인력 부족과 기후 대응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은 품질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듈러 산업의 제도·기술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민홍철 의원실·한국주택협회·LH 공동 세미나. "표준화·제도정비 없인 모듈 산업 성장 한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안전규제 강화, 탄소감축 요구 등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공과 민간업체, 학계 모두 모듈러가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 유력한 대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건설 인력 부족·안전규제 해법은 모듈러" 국회 세미나서 정책 논의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a0a98d32-2098-45ef-8dc9-51ee34c47617.jpg" /></figure>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3개 혁신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실증에는 △국내 최초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을 위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등 총 3개 기술이 선정됐다.선정 기술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되어, 실제 기후·환경 조건에서의 성능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실증 전 과정의 기획·관리와 더불어 실증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기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실증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실증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대상 ‘실증확인서’를 발급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의 홍보 플랫폼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확산 및 후속 비즈니스 연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기술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SBA는 민·관 협력의 개방형 실증 생태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기술 도약과 시장 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에너지공사는 2026년에도 신규 테스트베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기회 제공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 연구·인증기관 연계 등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에너지·환경 분야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다음은 기술별 세부 내용이다.<h2>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기술 </h2>양재·서소문·상암 수소충전소에 모바일 기반의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통합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실증기업 ㈜카찹하이케어코리아는 2019년 설립된 모빌리티 ICT 기반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운영 기업으로, 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h2>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h2>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미세조류를 배양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저감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순환형 저탄소 기술로 평가된다. 실증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진행되며, 탄소저감량·미세조류 성장률 등 핵심 지표를 검증할 예정이다.실증기업 ㈜포네이처스는 2022년 설립된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전문기업으로, 모듈형 플랜트 개발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실증 이후 ‘녹색인증’ 획득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h2>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h2>올림픽대로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해 기존 대비 3% 이상의 발전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실증을 통해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성능, 유지관리 효과 등을 종합 검증한다.실증기업 ㈜나노오리진은 2024년 설립된 친환경 나노코팅 소재 전문기업으로, 독일 Nanophos S.A.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div>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3개 혁신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BA·에너지공사,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착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1/news-p.v1.20251201.9fbeebed0c074643a1d7b7fb109893f8_P1.jpg" />6G 포럼 공공융합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NIA 서울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AX(Autonomous 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AX on Network Technical Review Worksho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공융합위원회는 6G 포럼 산하 9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공공 분야에서의 5G·6G 기술 적용성과 공공 버티컬 분야의 첨단 네트워크 도입 및 개방형 플랫폼 모델을 연구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수행한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공공 분야 네트워크 혁신 전략을 폭넓게 논의한다.워크숍은 공공망버티컬융합과 네트워크 오픈플랫폼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5G 네트워크 고도화 방향과 실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주요 발표에는 △5G 기반 국방 모바일 네트워크 혁신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을 위한 5G AX 고도화 전략 △5G 국가망 구축 사례 및 AI·Cloud 기반 발전 방향 △Campus AI Innovation Network 등이 포함된다. 특히 5G 국가망의 경우, 5G-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해 우주항공청,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업무망에 5G를 도입한 실제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과 산업을 연결하는 오픈 네트워크 생태계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발표에는 △vRAN 대비 AI-RAN 성능 분석 및 김포공항 국내 최초 적용 사례 △Network API 기반 버티컬 AX 생태계 활성화 방안(스타트업 관점) △중국 AI 네트워크 트렌드(10대 스냅샷) 등이 포함된다. AI-RAN, Network API 등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급부상 중인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실증 결과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이번 워크숍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6G 포럼 홈페이지와 온오프믹스를 통해 선착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12월 1일 자정까지 받는다.또한 워크숍 발표자료는 오는 12월 중 6G 포럼 공공융합위원회 이슈리포트로 묶어 발간될 예정이다.장경희 6G 포럼 집행위원장(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공공 서비스의 AX 전환은 국가 혁신의 핵심 기반이며 5G·6G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공공영역의 네트워크 혁신과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나성욱 6G 포럼 공공융합위원장(NIA 지능형네트워크단장)은 “공공 부문에서 5G·AI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 분야의 기술적 요구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6G 포럼 공공융합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NIA 서울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AX(Autonomous 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AX on Network Technical Review Worksho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망 혁신 논의의 장… 6G 포럼 'AX on Network 워크숍'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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