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할인…5G 단독모드 의무화

정부가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기준가격에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예고한 대로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 국내 5G 단말기 이용자의 20%가 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5G 망이 비단독모드(NSA) 일 경우 5G 단말기도 4G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G SA 전환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SA는 4G LTE망을 활용하는 NSA(비단독모드)와 달리,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모두 5G로만 구성된 완전한 5G 구조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서비스별 요구 품질이 달라지고 있어 망 고도화가 필수”라며 “지금의 NSA 중심 구조로는 6G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낙찰가 대비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할당하는 3G·4G 주파수는 이용자보호를 전제로 내년 재할당 이후 1년 뒤 반납하거나, 5G 이상의 기술로 자유롭게 기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합계 할당대가는 실내무선국 1만국 이하 구축 시 약 3조1000억 원 1만국 이상 구축 시 약 3조 원 2만국 이상 구축 시 약 2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LTE 용도로 사용 중인 2.1㎓·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8㎓·2.6㎓ 대역은 이용기간을 3년, 나머지 필수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해 기존 서비스 안정성과 미래 대역 수요를 함께 고려했다. 3G 운용 중인 2.1㎓ 대역은 3G 종료 시 사업자가 LTE 이상 기술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논쟁이 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이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의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하고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가격 할인율을 적용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사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5G SA 투자 조건이 붙었는데 이같은 투자비 부담을 주파수 할당 대가에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