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트럼프 2.0 한달] 美 금융시장 성적표 '덜 위대해진' 미국■ 尹 탄핵심판-李 2심 3월 중순 예고…3대 변수가 정국 가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50072120.jpg" /></figure></div>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숨가쁜 한 달이었다. 취임 후 한 달 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만 73개에 달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기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2배가 넘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4배 이상이다.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 혹은 발표는 거의 쉴 틈이 없었다. TV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답게 관세 '예고편'을 연일 쏟아내며 세계를 흔들었다. 이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006408430_w.jpg" /></figure>◆ 예고편→발표→발효 기간 두고 말 바꾸기...예측불가 관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른 대통령은 몇 년에 걸쳐 경제에 남기는 족적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쏟아내고 있다"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숱한 예고편 가운데 실제 상영된 것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하나다. 나머지는 여전히 많은 게 여러 경우의 수에 놓여 있다.일례로 지난 4일 0시로 예정됐던 캐나다(에너지는 10%)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한 달(30일간) 유예됐다. 이들 국가가 자국 국경 검문을 강화해 미국이 제기한 문제점인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한 달 연기됐다.문제는 오는 3월 4일에 해당 관세 부과를 실제 시행할지, 아니면 세율을 조정할지, 아예 없던 일로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 등 "예외 없이"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오는 3월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여서 열외를 고려 중이다.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이 다음 달 관세 발효 직전에 미국을 방문해 관세 조치 협의에 나서는 등 각국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면제 국가, 차등화된 관세율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대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 "아마도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란 예고편을 냈다.또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일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인 지난 19일 "한 달 내지 그보다 빨리"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시장은 출렁였다. 이르면 내달 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관세가 떨어질 수 있단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3/09/1703092254509060.jpg" /></figure>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호 관세' 예고편은 지난 13일에 나왔다.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각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非)관세 장벽 모두 연구해 국가별 관세율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인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4월 1일까지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4월 1일 이후가 되는 셈이다.◆ 상호 관세, 한국도 예외 아냐..."아시아 상위 리스크"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를 두들길 때 관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없앤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모간스탠리는 지난 17일자 보고서에서 "한국, 인도, 태국이 평균적으로 4~6% 미국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외의 관세들은 협상의 일환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높은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알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600551672_w.jpg" /></figure>우리 정부도 '한국을 빼달라"며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인 오는 4월까지 미국 측과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 등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짙다.◆ 美기업·소비 심리도 위태...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 심리도 한껏 위축되고 있다.비즈니스 자문업체 비스테이지 월드와이드가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이후 상승했던 중소기업들의 자신감은 2월 들어 후퇴하고 있다. 1월 인수·합병 발표도 근 10년래 가장 적었다.소비자들의 심리도 별로다. 미시간대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67.8을 기록해 1월치 71.1에서 4.6%,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8% 하락했다.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고 싶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를 피해 다른 납품업체를 찾아야 하는지,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규 투자와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곳도 적지 않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럭, 가전제품, 건설 장비 제조사들도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미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금강을 구하려는 업체의 경우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17/1808172333372880_w.jpg" /></figure>미국 인플레이션 흐름이 완고한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까지,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할 수 있단 공포가 일고 있다.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경제는 침체하는 현상이다.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목표치인 2%대로 물가를 안착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관세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가를 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성장 동력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투자전략가인 팀 어반노비츠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 더 우려할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관세가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작용하고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의 일련의 관세 예고편이 협상을 위한 지렛대일 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진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캐피털 그룹의 자산서비스 책임자인 매디 데스너는 "관세는 처음에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나 장기적으로 국제적 경쟁을 완화시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피털 그룹이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 전망을 지난해 3.7%에서 3.9%로 올린 것도 관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숨가쁜 한 달이었다. 취임 후 한 달 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만 73개에 달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기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2배가 넘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4배 이상이다.

[트럼프 2.0 한달] 관세 현기증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div>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5824.jpg" /></figure>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체포저지 문자메시지 확보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a664504996b741df9bafacb8b7e3b5c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또 ‘내란·탄핵 공작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단순 격려였다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홍 전 차장을)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공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전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22시53분 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워 탄핵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정보를 경찰에만 주지 말고 방첩사에도 주라는 얘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바꿔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엿다.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에게 방첩사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지시) 한 얘기에 대해서 (조 원장이) 말(답변) 안 했다는 것은 맨날 하는 얘기니까”라며 “계엄 관련 별도 지시라고 (이해)했다면 (조) 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헌재 등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체포조 지원’ 전화 지시를 받고 이를 곧바로 조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내일 이야기 하자”며 답을 피했다고 증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 직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조 원장과 식사할 때 여 전 사령관을 부른 것 역시 국정원의 방첩사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때부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시 핵심적인 역할을 주기 위해 그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썼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또 ‘내란·탄핵 공작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단순 격려였다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또 ‘탄핵 공작설’ 주장…“홍장원이 격려 전화를 체포 지시로 만들어 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7d7be2ef-b212-48cb-b441-780c7c4437f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더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경질 배경이라고 전했다.ICE는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맡았던 비텔로를 ICE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비텔로가 행정적 역할을 넘어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찾고 체포·추방하는 집행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ICE 지도부 개편이 진행 중이며 곧 새로운 국장 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일 체포 목표치로 현장 사무소당 75건, 전국적으로 1500건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그러나 체포 건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인원도 조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적은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06881ade-dc5b-41a7-9e40-424173af4b47.jpg" /></figure>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달 ICE가 추방한 인원은 3만7660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크게 낮았다.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저조한 성과"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일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군은 불법체류자를 항공편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 등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편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다.또한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를 거쳐 본국으로 송환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라"며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3만명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도 쉽게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아울러 국무부는 중남미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 8개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했으며, 이들 단체와 관련된 인물은 미국법에 따라 추방이 가능하다.</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느리다"…트럼프, 美이민당국 수장 대행 경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9.22c4f0a24baa49a592623e6c4e52b176_P1.webp" /></figure>[주간경향]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5·16의 유산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육군담당관(대령)을 지냈다. 그 역시 국방위원들을 직속상관 모시듯 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국방부 국회연락단과 비슷한 조직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등이 운영하던 연락단은 1988년에 모두 사라졌지만, 국방부 조직만은 세월이 가면서 외려 규모가 커졌다. 영관급이던 단장 계급까지 장군으로 상향됐다. 현재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육군 준장이 단장, 국방부 소속 중령이 총괄담당이다. 또 협력관이란 명칭의 육·해·공·합참·방사청·해병대 소속 대령들과 주무관, 위관 장교 등 10명이 국회 사무실에 상주한다. 국회협력단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국방부는 국회와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연락 협조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편제 기구’(임시 조직)로 ‘유령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국회협력단장’이라는 직위도 공식적으로 없는 자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조직법상 공식 직제와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시 조직’을 통해 62년 동안 정부 행정부처인 국방부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꼴이다.국방부가 국회협력단장을 국회 소속의 ‘정원 외’ 군 장성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장성 수를 줄이는 게 국방개혁의 한 축이라고 한 정부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실에 군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비치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국방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이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단장 계급도 장군이어서는 안 된다. 대령 계급으로도 그 역할을 하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굳이 현역 장성을 국회 소속으로 하겠다면 법으로 그 근거를 만들고, 미국처럼 국회의장의 안보보좌관 역할이어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군부의 ‘로비스트’라든지, 정치권의 ‘민원 해결사’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2008년에 벌어진 사건은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대령급 단장을 비롯한 군 장교 6명의 사무실 출입이 봉쇄됐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배경으로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와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를 내세웠다. 또 국방부 국회연락단 자체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회연락단 폐쇄는 당시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 정모 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후폭풍이었다.1년 후 국회 국방위는 ‘국방부 국회연락단’ 부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이 바뀐 만큼 국회와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민원 창구’가 없어진 데 따른 국회 국방위원들의 불편함이 더 컸던 탓이었다. 이후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국회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다시 국회 본청에 자리 잡았다. 협력단장의 계급은 대령급에서 장군으로 높아졌다. 문제의 정 대령도 나중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1년간의 국회연락단 폐쇄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길들이기’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9.a74f6872711346f78d5f3d7d06b2bf68_P1.webp" /></figure>■악어와 악어새국회 국방위와 군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 국방위원들보다 군 장성들이 더 큰소리를 쳤다. 1986년 3월 21일 벌어졌던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그 사례다. 당시 임시국회를 마치고 육군 수뇌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서울 회현동의 요정 ‘회림’으로 초청해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참석자들 대부분이 하나회 소속인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이었고, 국방위원 상당수가 여야 중진이었다.여야 원내총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싸늘하게 시작된 폭탄주 술자리는 국회의원들과 군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난투극으로 변질했다. 말이 난투극이지 많이 다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었다. 참석자들은 ‘술자리의 일이니 술자리에서 풀기’로 했으나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후 육군참모차장은 예편 조치됐지만, 공천을 받고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사참모부장은 좌천 형식을 취했지만, 나중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 사건은 군부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세했던 시절의 한 단면이다.국회협력단을 바라보는 군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군 조직과 국회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진 국회협력단을 오히려 국방위원과 보좌진들의 ‘민원 창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협력단 출신 군 간부는 “정치권의 민원의 범위는 넓은 편”이라며 “상당수 민원은 규정상으로 이행이 가능해 절차상 편의를 봐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과거 국회연락단은 사실상 국방위원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국회연락단 장교들은 국방위원이나 보좌관들의 군 골프장 예약까지 대행했다. 심지어 국방위원의 요구로 지역구까지 군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사례도 있었다.현재 국회협력단은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와 군 당국이 국회협력단을 통해 ‘악어-악어새’와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인의 토양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국방위원들의 군부대 시찰 방문과 전투기 시승 안내 등을 잘 챙겨야 유능한 국회협력단이라는 말을 듣는다. 국방위원들이 타는 헬기 배치도 잘하고, 추후 선거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잘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일부 장성급 부대장이 국회협력단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진급을 위해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편제 조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div>

[주간경향]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62년째 ‘유령 조직’이다

<div>국회서 국정원 조직·요원 공개 논란전직 원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03.jpg" /></figure>21일 국회 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해외 OOO 국장, 해외ㅁㅁ국 제X단장 OOO, 세 사람에게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지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육성으로 실명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을 둘러싸고 박 의원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조직과 인원 자체가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부서와 직제, 직원 이름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서 실명과 함께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다.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원장, 1∼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소속이나 이름 조차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명 등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직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비밀에 붙인다. 숫자가 포함된 조직명만 노출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규모 등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62.jpg" /></figure>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의 존재와 명칭을 질의 도중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당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라고 질문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비슷한 질의를 하며 수차례 결심지원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 총장이 결심지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하자 김 직무대행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사보안 및 중요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질의도중 정보사 공작부대원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이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 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해외국장 OOO, 단장 OOO... 생중계 전파 탄 정보기관 직제·요원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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