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李정부 첫 슈퍼예산 728조 편성…AI 3강 도약 '청사진'■ 美 관세·수출지원 예산 1.6조→4.3조…정책기관 총출동■ 4.5일제 도입 기업에 월 최대 130만원 지원■ 복지지출 확대에 의무지출 매년 20조↑…"적자국채 불가피"■ 지출 구조조정 '역대 최대' 27조…저성과·중복사업 철퇴■ 구윤철 부총리 "투자·지출 혁신…5년 국정방향 이정표"■ 저출산·사회안전망 강화 102.5조…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 李정부 이색·체감사업…맨홀 추락·페달 오작동 막는다■ R&D·산업·복지 '웃음' vs 외교·통일 '먹구름'■ 5년뒤 나랏빚 1800조…국가채무비율 60% 육박■ 내연차→전기차 바꾸면 100만원 쏜다■ 2030 NDC 이행…산업 탈탄소 전환 적극 지원■ 농어촌 주민 月15만원…직장인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0948360230.jpg" /></figure></div>

<div>총지출 8.1% 증가, 4년 만의 가장 큰 폭R&D엔 19.3% 늘려 35조3000억 배정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아동수당 만8세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9/news-p.v1.20250828.d7d216d264424b39ade47150c8cbbc2d_P1.webp" /></figure>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div>

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 아동수당 만8세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속보]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

<div>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2be4d049-c84d-4a97-97a3-d34a0de2b743.jpg" /></figure>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늘어난다. 총지출은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 6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내년 지출 증가 규모는 2022년(49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겼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란 구조적 요인과 생산성 둔화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우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1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을 신설하고 9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인프라 차원에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2조원 이상을 들인다.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우선 ‘A(인공지능)∙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1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국내외 인재 양성 규모를 기존 2만7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늘리는 차원에서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국방비도 대거 증액했다. 최첨단 전투기 개발과 첨단 무기 체계 확보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던 초급간부의 처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방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인구 감소나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우대하는 원칙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우대∙일반지역으로 나눠 지원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5000억원 증액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3378441d-6439-46ce-98c4-7ffe9bc01cd1.jpg" /></figure>이재명표 민생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위한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6000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도 110만 개에서 5만 개 더 늘려 잡기로 했다.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문재인 정부에 버금가는 확장 재정이다. 세수 여건은 차이가 있다. 문 정부 초반엔 세수 증가율이 2017년(9.4%), 2018년(10.6%) 등으로 높았고, 이 2년 동안에만 세수가 40조원가량 더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2023년부터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금 수입액을 미리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을 정도로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년 세수가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늘어난도 해도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순 없다. 정부도 들어오는 돈이 써야 할 돈보다 적은 상황에서 ‘솔직한 적자’를 택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담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09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나라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관리재정수지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11조6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연간 나라 살림이 100조원 단위로 구멍이 나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런데 2년 연속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1조8000억원(본예산 기준)이나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1.6%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한다.비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 5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9월 말 기준)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에서 45.3%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1%에서 107.4%로 2.1배로 늘었다. 기축통화국(국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 미국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2배로 커졌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2배 수준인 1400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덩치(부채 규모)가 커졌는데도 증가 속도는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 원금도 문제지만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국고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30조원이 넘는다.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로 올해(4.2%)에 이어 2년 연속 4%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재정준칙도 무의미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뚜렷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전망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 58%까지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쓸 때 쓴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재정 적자를 당연시하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준중위소득(각종 복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높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10조4000억원), R&D(5조7000억원), 국방(5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통일은 12개 부문 중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다. 올해보다 9.1% 감소하는데 그간 꾸준히 증가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줄였기 때문이다.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융자∙보조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설계 비용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div>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 예산 728조 '확장 유턴'…1년만에 나라빚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div>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탄소중립 투자 유도…녹색금융 확대무공해차 보조금…충전인프라 내실화[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 NDC 이행을 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유도를 위한 녹색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1437577200.jpg" /></figure>아울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무공해차 충전인프라를 내실화한다.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과 함께 융자·펀드·보험 등 금융지원을 다각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내실화를 추진한다.또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구체적으로 하천 제방정비·준설 등 치수능력을 확대한다. 선제적·과학적 홍수 정보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AI) 예보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치수 안전을 강화한다.노후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노후상수도 개량 등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해 지속 투자해 생활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 노력도 추진한다.오염·유해 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에도 힘쓴다. 구체적으로 토양·수질·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생활폐기물 처리시설도 확충,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폐자원 활용 저탄소 에너지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yuna7402@newspim.com</div>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무공해차 보조금…충전인프라 내실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026 예산안] 2030 NDC 이행…산업 탈탄소 전환 적극 지원

<div>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내년 지출 구조조정 27조…역대 최대국토부 주택·SOC 사업 삭감 규모 1위의무지출 사업 '메스'…보통교부금 등구윤철 "성과 낮은 사업은 지속 조정"[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27조원을 삭감해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으로, 단순 경비 절감을 넘어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법정 의무지출까지 손질한 점이 특징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을 초저출산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재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인구·복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840366500.jpg" /></figure>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2022년 12조8000억원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내년도와 2022년을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재정 여건이 빠르게 나빠졌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특징은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비용과 행정 경비 등 경상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 부문 효율화를 도모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840367311.jpg" /></figure>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진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줄며 무려 3조7555억원 감액됐다. '고속도로·국도건설 사업' 역시 집행 부진을 이유로 기존 1조705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6057억원이 줄었다.타 부처의 사업들도 올해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손질됐다. 기획재정부의 '민간·국제협력차관 융자 사업'은 올해 7752억원에서 내년 2730억으로 5021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사업'은 6907억에서 2907억으로 4000억원 감액됐다.제도 개선 혹은 유사 중복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노동부, 238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교육부, 1432억원) ▲우체국 건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8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농림축산식품부, 1500억원)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법무부, 58억원) 등의 예산 전액이 깎였다.정부는 의무지출 사업들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꾀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육세분 사업'은 올해 2조1690억원에서 내년 1조7586억원으로 4103억원 삭감했다. 농식품부의 '수입양곡대 사업'은 5922억원에서 5482억원으로 439억원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 대책비 사업'은 131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1186억원 대폭 감액했다.단순 경상비에도 메스를 댄다. 정부는 공무원 출장 최소화와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를 약 500억원 절감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병 수요를 감안해 병영 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나오자 해당 예산을 전자책 또는 인공지능(AI) 교육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수당을 시간 기준에서 활동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취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꾀했다.구 부총리는 "재정 투자가 미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의무지출 사업 '메스'…보통교부금 등. 구윤철 "성과 낮은 사업은 지속 조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27조원을 삭감해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으로, 단순 경비 절감을 넘어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법정 의무지출까지 손질한 점이 특징이다.

[2026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저성과·중복 사업 '철퇴'

<div>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5년뒤 국가채무 1788조…국가채무비율 60%[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9년 국가채무가 18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육박한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을 편성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 역햘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07032170.jpg" /></figure>내년 총수입(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9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4.2%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총지출(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3% 증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량지출은 연평균 4.6%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웃돌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11조6000억원에서 내년 109조원,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 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같은 기간 4.2%→4.0%→4.1%→4.4%→4.1%로 재정 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다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본예산(2.8%) 대비 2차 추경안(4.2%)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정준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07530460.jpg" /></figure>이에 대해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부가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정립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관리재정수지) 방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는 2029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1788조9000억원이 된다.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본예산(48.1%) 대비 내년(51.6%)에는 50%를 넘어선다. 2029년이 되면 58.0%로 60%에 근접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지출 증가율을 낮췄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며 "내년 지출을 늘리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성장이 이뤄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lum@newspim.com</div>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5년뒤 국가채무 1788조…국가채무비율 6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 예산안] 5년뒤 나랏빚 1800조…국가채무비율 60% 육박

<div>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100만원 지원무공해차 구매융자 신설…보급 가속화녹색금융 0.8조 투입해 8.8조 정책금융탄소중립 무공해차 보급 3.1조→3.7조차세대전력망·RE100 산단 2.8조→4.2조[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또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무공해차 보급 등 탄소중립 예산 20% 늘려정부는 친환경차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내년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3조1000억원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우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 자립,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2/10/2112100910489360.jpg" /></figure>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201개사)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7000개→1만7000개) 등으로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한다.그밖에 녹색금융은 8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융자·보증 등 8.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예산 50% 늘려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전환 예산으로 총 4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2조8000억원)보다 50%나 급증한 것이다.우선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와 보조금을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또 'RE100 산업단지'와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85%로 높였다.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0944240870.jpg" /></figure>또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에도 702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dream@newspim.com</div>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100만원 지원. 무공해차 구매융자 신설…보급 가속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6 예산안] 내연차→전기차 바꾸면 100만원 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HUP5N_2.jpg" /></figure>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수준이 최대 6.6% 인상된다. 민생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 복지 개선과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에 총 2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조 4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준이다.정부는 군 간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초급 간부 보수 수준은 최대 6.6%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의 두 배 수준이다. 초급간부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임원사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힘을 보탠다. 내일준비적금은 장기 복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3년간 월 30만 원씩 정부가 매칭 지원할 방침이다.장병 복지도 개선한다. 3년 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리고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 대상과 전자책(e북) 지원을 확대한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과 드론 교육에도 각각 409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입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대화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늘려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은 25억 원 신규 반영했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일명 ‘보라매’로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양산,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에 재정 지원을 늘린다.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조 4284억 원으로 올해(1조 2533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3000억 원 가량 증가한 총 76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K방산의 수출 지원 예산도 올해 3326억 원에서 내년도 4728억 원으로 확대한다.</div>

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수준이 최대 6.6% 인상된다. 민생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초급간부 보수 6.6% 인상…첨단 무기체계 도입[2026년 예산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9/news-p.v1.20250829.dc5f32c731ea415f8926d07ae63f9bdd_P1.png"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다. 후기 임상 전용 펀드 조성,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고령화 대응, 필수의료 확충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약 8.1%보다 상승 폭이 크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9%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이 1조원을 넘은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질환 진단·치료 기술 확보와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활용과 AI 의료현장 확산 지원,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도 연계해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존 8개소에서 내년 40개소로 증가한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돕는다. 복지부는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속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3배 이상 투자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당 수급 대상이 약 49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4000여개 증가한 115만2000개를 지원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 5개 확충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신규 지원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 확충 등 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지방의료원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으로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 상향,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도입 등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증액 등으로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다. 후기 임상 전용 펀드 조성,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고령화 대응, 필수의료 확충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 돌파…복지부, 내년 예산 137.6조 편성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2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124억원(26.6%) 불어난 규모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점으로 배분됐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래산업 투자 기반 마련과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펀드의 규모는 민간자금(연기금·금융권·국민 등)과 합쳐 총 100조원 이상이며,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정부 재정은 후순위 투자로 투입돼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는 마중물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1억원을 반영해 테스트베드 참여, 전문가 컨설팅, 대국민 박람회 개최, 해외 진출 지원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분산돼 있던 보증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햇살론유스'로 단순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정부 재정 투입은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복권기금 3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에는 461억원을 배정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과 달리 체계 단순화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확대 차원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가정해 7446억원이 편성됐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매칭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12%까지 매칭해준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며,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된다.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추진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리해 불법 추심 대응, 소송 등을 지원한다. 올해 들어 지원 건수가 8월 15일 기준 5994건으로 급증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8.2%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124억원(26.6%) 불어난 규모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점으로 배분됐다.

금융위, 내년 예산 1.1조원 더 늘린다···성장동력·금융약자 지원 확대

■ 李정부 첫 슈퍼예산 728조 편성…AI 3강 도약 '청사진'. ■ 美 관세·수출지원 예산 1.6조→4.3조…정책기관 총출동. ■ 4.5일제 도입 기업에 월 최대 13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2026 예산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