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법 행위는 '즉각 대응'… 첨예한 이슈는 '숙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위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또 다른 지시 역시 위법 행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면모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 한 날에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SPC, 포스코이앤씨 등의 기업에서 산업안전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 “산업안전기준을 법에 정해놨는데 안 지켜진다”며 지속해서 현장과 법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서부터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진행할 당시 계곡 상인들과 만나 “법률을 제정해 놓고 안 지킨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며 “그런데 이런 데 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선 ‘경청’과 ‘신중’의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이슈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된다”며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한 만큼 지역현안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슈 역시 ‘타운홀 미팅’등 소통을 토대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