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에는 동기가 분명한 조직이 있다”

폴 김 조직범죄 담당 수석 차장 검사

갱단 수사로 잔뼈 굵은 25년 베테랑

온라인 신고 강화로 범죄 감소 기대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LA에 인종, 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증오 범죄는 사라질 수 있을까.

폴 김(사진) LA 카운티 검찰 조직범죄 담당 수석 차장검사는 검찰의 강력한 기소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희망을 내놓았다.

UC 샌디에이고를 거쳐 UC 데이비스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LA 카운티 검찰에 투신했다.

주요 부서를 두루 경험했으며 지금 부서에 오기 전에는 갱단 수사 부서에서 9년 동안 30여 건의 살인사건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조직범죄 수사 부서(Organized Crime Division)에서 주로 주요 사법 기관과 공조해 최근 매우 빈번한 조직 절도단을 기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부서에는 8명이 일하고 있다.

김 검사는 증오 범죄가 절도단처럼 조직범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반아시안, 반유대인, 반흑인 증오 범죄에는 범행 동기가 분명한 조직이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중범으로 구분돼 기소가 이뤄집니다.”

검찰에서 증오 범죄로 판단하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다.

김 검사는 “증오 범죄 행위는 특정 그룹이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이 경우 반드시 ‘주류 그룹’이 ‘소수 그룹’을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은 보통 특정 그룹을 표적 삼지 않았다며 부인하지만 이를 밝혀내고 법원에서 증명하는 일이 김 검사팀의 임무다.

팬데믹 이후 주요 여론조사들에서는 아태계 3명 중 2명이 증오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증오 범죄(crime)와 증오 사건(incident)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과 인종 혐오적 표현이 당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범죄의 경우엔 명확한 의도와 그에 따른 피해 정도도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봐야죠.”

2023~2024년 카운티 증오 범죄 통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증오 사건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고, 경찰국도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증오 범죄는 이제 강력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단속 규모도 커졌다.

김 검사는 “예전에 2~3명의 카운티 검사가 기소하던 사건들을 이제는 팀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증오’는 어려서부터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며 주기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검사팀은 그것이 범죄든 사건이든 신고(전화 211)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없으면 경찰과 검찰은 커뮤니티의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LA 카운티 검찰 소속 폴 김 조직범죄 담당 수석 차장 검사가 증오 범죄의 현실과 기소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