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적발 증가세…대책 시급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면서 이들 범죄의 필수품인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도 대포통장·대포폰 적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스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8월)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천282건으로 5만 6천466명이 검거됐고, 1천174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만 229건(대포통장 6천224건·대포폰 4천5건), 2022년 1만 1천163건(대포통장 6천296건·대포폰 4천867건), 2023년 1만 1천827건(대포통장 7천400건·대포폰 4천427건), 2024년 1만 598건(대포통장 5천347건·대포폰 5천25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5천686건(검거 5천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5천347건(검거 5천639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올해 말까지 수치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대포폰 적발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위반 검거 건수는 2021년 364건(검거 412명), 2022년 704건(검거 569명), 2023년 563건(검거 709명), 2024년 533건(검거 735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올해 9월까지 818건(검거 747명)으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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