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불확실성 걷히는 시간 돼야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의 불안정 상태가 52일 구속 전으로 되돌아갔다. 주말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민심이 극명하게 갈렸다. 또 다시 대한민국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외신들이 앞다퉈 서울발 소식으로 다뤘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된 사안에 검찰이 즉각 항소를 하지 않아 피의자가 풀려난 것이, 헌법재판상의 대통령 탄핵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지금의 민심 분열과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 진단한다. 결국,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로 최근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고, 진정한 복원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민생이 처한 상황이 극한의 위기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우리 주요 수출품목 전반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다. 내수·투자 등 경제지표는 죄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처한 경영적 위기와 개인신용 저하로 인한 우리경제 신뢰성 바탕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정치 상황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안정감 회복이라도 하루빨리 되찾길 바라며 쳐다보고 있는 곳이 지금으로선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고 그것이 새 출발점이 되려면 '결과승복'에 대한 국민적 약속과 다짐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주의가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선진적인 장치로 인정되는 이유는 바로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눠 치열하게 갈려 싸웠더라도 투표 결과든, 선고 결과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가 국민 모두에 필요하다.

한발한발 내디뎌온 대한민국 역사가 불안과 혼동으로 멈춰설지, 성숙한 정치의식에 기초해 다시 회복과 전진의 길로 나아갈지가 이번주 결정된다.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다수로 결정된 결과에 반한다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킬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국론이 평화롭게 정리되고, 그 방향에서 법과 질서를 따라 일정에 소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 빠른 안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