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로 인한 잇따른 대형 산불로 국가적 대응 방안과 컨트롤타워 변경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과 관련 산림청→예방, 소방청→진화, 지자체 주민→대피 등으로 업무를 분산하는 시스템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대 주장도 강하게 나왔다. '불은 소방청'이란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산불은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다.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해 산림경영, 예방 대비, 진화. 복구·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 등 전문성도 중요한만큼 지휘권 이관으로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기관 간 업무 이관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기업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년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먼저 수립해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사람 중심의 산불 진화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아직 산림재난 관련 시장이 크지 않아 현장 중심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산림청이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직접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이며, 우리 기업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외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