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627454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0/news-p.v1.20241120.4dcebc6456184862b5e0c6e5767c0ccc_P1.webp" /></figure>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을 지적받았다. KBS 기자가 박 후보자 측에 조언하며 국회의 사장 선임 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의 3일차 인사청문회 도중 뉴시스가 찍은 기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KBS 야당 반장인 김성주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청문회에 참석한 KBS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결국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택균(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 됨”이라고 보냈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김 기자에게 “넵”이라며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KBS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빠 카톡’ 논란 등을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오빠 카톡’을 그대로 보도했다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을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KBS 보도가 친정권이라 김 여사 눈치를 보고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보도하는 데 후보자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자료도 안 주고, 답변 안 하기 전략이 후보자의 전략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이틀 동안 (청문회가) 끝나고 받은 조언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말 좀 줄여라’ 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누가 줄이라고 하나. 용산에서 줄이라고 하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제 친구들이 그랬다”라고 했다.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기자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일 수도 있다”며 “KBS 측과 인사청문회 팀에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장 후보자의 대응방안을 실시간으로 기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이 주고받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기자가 로비스트인가”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0/news-p.v1.20241120.b7bd03db022e471c8208fae08b0ac1e7_P1.webp" /></figure>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청문회 내내 지적돼 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담 촬영본도 제출을 못 하겠다, 배우자 소득 자료마저 안 주겠다, 법인카드 자료는 열람도 안 시켜 주겠다 하니까 청문회를 3일째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낸다고 했다가 안 낸다고 했다가 알아본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지금 국회를 가지고 노는 건지, 모욕당하기 싫다”고 했다.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과방위는 표결을 통해 김 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0/news-p.v1.20241120.6a680415162243a4a7889d7d0b70269d_P1.webp" /></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는데 낙인찍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파우치를 파우치로 불렀는데도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 아닌가”라고 했다.박 후보자는 “권력 앞에 진실을 외면하는 편파적 앵커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겉에서 보면 앵커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방송이 끝나면 온갖 비난과 비평이 고스란히 기자와 앵커에게 쏟아진다”며 “진영논리 속에서 더 심해진 것 같고, 그것 또한 직업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div>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을 지적받았다. KBS 기자가 박 후보자 측에 조언하며 국회의 사장 선임 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 않기 전략”···박장범 청문준비단·KBS 기자 ‘실시간 논의’ 카톡 포착

<div>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정치검찰 무도한 공격 지속,이 대변인 경륜 큰 보탬 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91461_1431408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게 된 초선 이건태 의원이 민주당 당 대변인에 추가 임명됐다.민주당은 20일 오후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건태 의원을 법률 분야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했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이건태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법률 분야 당 대변인 인선 배경에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이 대응하는 법률 관련 '여론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한 검찰은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총 5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당으로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됐다.한편 이날 당은 상설위원회인 민생연석회의도 추가 구성했다. 이미 임명된 인태연 외부 공동의장과 윤후덕 수석부의장에 이어,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한 대변인은 "본격적으로 가동될 민생연석회의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이 대변인 경륜 큰 보탬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게 된 초선 이건태 의원이 민주당 당 대변인에 추가 임명됐다.

민주당, 법률분야 당대변인 추가…'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임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302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의원질의에 답하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9/rcv.YNA.20241103.PYH2024110301970001300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이광철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과는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더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div>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20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박근혜 때보다 분량 많아”

<div>3명 공석… 구체 할당 논의 남아與 “각당 1명씩… 나머지는 합의”민주 “의석수 많은 野 2명 추천”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이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8일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517437.jpg" /></figure>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다른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국회 몫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헌재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아울러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에 관해 협의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이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8일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키로

<div>"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085959379_w.jpg" /></figure>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이 80명으로 금액은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

추경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위한 법적 수단 마련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3865bbcb-78f5-4195-bdbb-7df31b9203f0.jpg" /></figure>한 스웨덴 장관이 바나나 공포증을 호소해 그가 가는 곳마다 보좌진이 "바나나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스웨덴 파울리나 브란드베리 양성 평등부 장관의 보좌진은 지난 9월 스웨덴 국회의장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장에는 바나나 흔적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보좌진은 다른 이메일 수신자들에게도 그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바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보좌진들이 이렇게 각별하게 챙기고 나선 까닭은 브란드베리 장관이 바나나에 강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이다. 브란드베리 장관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며 자신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이에 브란드베리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주최 측에선 '바나나 통제'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고 한다.일각에선 그의 '바나나 공포증'과 요구 사항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동료들은 그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엘리사베트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엑스에 "정치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공포증, 불안을 겪을 수 있다"며 "이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공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역시 "다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장관이 단지 공포증으로만 알려지고 조롱받는 상황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요한 퍼슨 교육부 장관도 언론의 관심이 터무니 없다면서 "브란드베리 장관은 확고한 자유주의자이자 취약한 여성 편에 섰던 전직 검사다. 우리 모두 그런 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한 스웨덴 장관이 바나나 공포증을 호소해 그가 가는 곳마다 보좌진이 "바나나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스웨덴 파울리나 브란드베리 양성 평등부 장관의 보좌진은 지난 9월 스웨덴 국회의장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장에는 바나나 흔적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바나나 치워주세요"…스웨덴 장관 앓는 '희귀 공포증' 뭐길래

<div>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순직 해병대원 사건(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하는 중이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9299f2da-5ba6-4a10-a5cc-d075b1964e15.jpg" /></figure>의장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에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의향서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명단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장실 관계자는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이에 대해 의장이 고민 끝에 특위 구성 요청서를 송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는 국정조사 목적과 방식,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순직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6월 다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여당에 합의 처리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한 특검법도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야권에선 “국정조사라도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고, 12월은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달로 만들자는 요청 있었다”고 전했다.국정감사ㆍ조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그러나 그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대하자 우 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깊이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2ad28ffe-6374-43ca-a3e8-d161dd0923b7.jpg" /></figure>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은 최근 주변에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올해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선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현재로썬 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당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다. 국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당시엔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와 자유민주연합이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을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순직 해병대원 사건(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하는 중이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해병사건' 野, 25년 만에 단독 국정조사?…與는 강력 반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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