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민간 방역 기여자에 대한 공로 재평가해야"

2025-06-03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허위 방역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방역 기여자에 대한 공로 재평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최근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 방역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입증한 민간 기술자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바기·방패코비치 등 비강삽입형 방역기술을 20여 년간 연구·개발하여 실제 감염 사례 차단 성과를 거둔 한기언 발명가에 대하여, 정부는 정당한 평가 대신 반복적인 고소·고발, 제품 허가 반려, 과태료 부과 등 탄압을 자행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려는 과학적 노력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10분 기준 14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71CC835407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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