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81483_1416125_m_1.png" />자살고위험군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만4000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건에 그쳤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년 28만3000여건에서 2023년 56만400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년 5462건에서 2023년 3307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자살 고위험군 현황은 지난해 1만2919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년 각각 5075명, 2349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6.9명(잠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 의원은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지만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WMDMBJ_1.jpg" /></figure>“저 죽어요?”배우 장근석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꺼낸 말이다. 작년 10월 혈액검사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돼 올해 5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근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족력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갑상선암을 착한 암, 가벼운 암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수도 있고 틀린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갑상선암은 원전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신규 발병률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증가해 과잉진단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10여년 전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등 의사 8명이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꾸려 증상이 없으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였다. 2009년 이후 줄곧 국내 암 발생 1위를 유지하던 갑상선암이 2015년 3위로 밀려난 건 이같은 과잉검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WMDMBJ_2.jpg" /></figure>그런데 과잉진단 논란 이후 갑상선암 발병 환자가 크게 줄었으나 사망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갑상선암 환자 43만4228명의 관련 사망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인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과잉진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91.9명에서 2015년 50.6명으로 반토막 났다. 공교롭게도 갑상선암 사망률은 2005년 1000명당 1.94명에서 2013년 0.76명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7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갑상선 절제술을 받지 않았거나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2013년 이후 증가했으며 반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은 전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됐다.이번 연구는 과잉진단 논란으로 인한 갑상선암 치료 전략 변화가 사망 등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 교수는 “2015년 이후 갑상선암 관련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과잉진단 논란 이후 진단과 치료에 적용된 기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갑상선암의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저위험 환자에게는 과잉치료 대신 정확한 추적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매우 좋지만 미분화 갑상선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도 있다. 양극단의 특성을 갖는 갑상선암의 특성을 고려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춤하던 갑상선암 발생률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68.6명이 발생해 3년 연속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다. 다만 5년 상대생존율은 100%가 넘어 여전히 ‘거북이 암’, ‘착한 암’ 등으로 불린다. 이번 연구는 외과계 국제학술지 중 최상위권인 ‘세계외과저널' 최신호에 실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WMDMBJ_3.png" /></figure></div>

배우 장근석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꺼낸 말이다. 작년 10월 혈액검사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돼 올해 5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근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족력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갑상선암을 착한 암, 가벼운 암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수도 있고 틀린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저 죽어요?” 장근석 고백하더니…‘이 암’ 사망률 늘었다 [헬시타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519e65b3-a036-4aa3-9dfd-13a3ee57ca3a.jpg" /></figure>환자가 의료인을 성희롱하는 등 병원 내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환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 이상은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300명을 대상으로 병원 성차별·성범죄 현황, 성평등 수준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산하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서울시의회, 의료인 300명 설문조사<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70a06c44-b467-4aaf-b4ff-e59d30c52fca.jpg" /></figure>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병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34명)였다. 의료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간 병원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뜻이다.가해자 유형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다(복수 응답 허용).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상급자(20.6%)나 동료·하급자(5.9%) 등 같이 일하는 의료인에게 당한 경우는 26.5%였다. 환자의 보호자(17.6%)가 뒤를 이었다.응답자 성별로 보면 남성은 7.1%, 여성은 12.0%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성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는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fe01e6ab-9c71-4b08-bc9c-4a1357a673c4.jpg" /></figure>11% “성희롱·성폭력 경험”…64.7% “참고 넘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80aa54a8-9e0e-43e7-9de8-cb8235b56f73.jpg" /></figure>논란이 된 건 피해 대처 방법이다. 의료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자 ‘참고 넘어갔다’는 답변이 64.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이에 비해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23.5%에 불과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나 친구·가족과 상의했다’는 응답은 26.5%였고, ‘병원 내 고충 처리(상담) 창구 등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2.9%였다.특히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성폭력상담소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신고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실제로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선택해달라는 설문에서 ‘신고하더라도 병원·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것 같지 않아서(42.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몰라서 손 놓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32.3%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병원 내 공식· 비공식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629af1bd-a7a8-45ec-8d26-ac1e9243df67.jpg" /></figure>의료기관 내부의 성평등 수준이나 제도화 정도에선 다른 응답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소속 병원의 조직문화를 살펴본 결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자주 한다(7.3%)’라거나 ‘외모나 옷차림, 화장 등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대화가 자주 오고 간다(10.7%)’는 응답 비율은 10% 내외를 기록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음담패설이나 성정 농담, 외모 평가 등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라는 데 72.3%가 동의했다.다만 유리천장에 대한 불만은 있었다. ‘고위 행정업무(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는 15.3%였다.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편견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병원의 수직적 위계질서나 권위적 문화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공공의료인들은 생각했다. ‘상급자에게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는 39.7%,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는 48.3%를 기록했다.</div>

환자가 의료인을 성희롱하는 등 병원 내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환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 이상은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서울 의료인, 검·경 신고율 0%…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VBRJAE_1.jpg" /></figure>코로나19 감염 후 최장 3년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 9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이날 학술지 '동맥경화·혈전·혈관생물학'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25만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해 2020년 코로나19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1만1000명과 같은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22만2000명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감염 후 근 3년간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주요 심장질환 위험이 코로나19 미감염자보다 2배 높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사람은 코로나19 미감염자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당뇨병 또는 말초동맥 질환(PAD)만큼이나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혈액형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혈액형이 O형인 경우 A형, B형, AB형인 사람들만큼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코로나19 이후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역시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증가한 심장질환 위험이 시간이 흘러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 19가 상기도 감염이긴 하지만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심혈관 질환 예방 계획과 목표를 수립할 때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div>

코로나19 감염 후 최장 3년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이날 학술지 '동맥경화·혈전·혈관생물학'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코로나 걸린 지 3년 됐는데…아직도 '이 질병' 위험 2배나 높다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61915_1416106_m_1.jpeg" /></figure>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독서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0년간 독서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성인 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7%로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지난해에는 국내 성인 10명 중 6명 정도가 1년간 책을 단 1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에 그쳤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 대비 4.5%포인트(p) 줄어든 수준으로, 1994년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수치가 낮았다.'종합독서율'은 일반 도서(종이책, 전자책, 소리책)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현대인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이다. 바쁜 일상 속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독서를 하면, 감정이 조절되고 공감 능력이 향상하는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실제로 독서는 스트레스 지수를 68%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교수 연구팀은 독서와 같은 취미생활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는지 측정했다.그 결과, 하루 6분의 독서만으로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졌다. 음악 감상, 커피 마시기, 산책 등보다 효과가 높았다.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2년 정도 더 산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미국의 50세 이상 성인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관찰한 연구결과, 주당 3.5시간 미만 책을 읽는 그룹과 주당 3.5시간 이상 책을 읽는 실험군의 관찰 결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독서는 치매와 퇴행을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54%가 독서를 꾸준히 한 반면, 치매에 걸린 사람은 39%만이 독서를 꾸준히 한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책을 읽어야 효과가 있는 걸까.구체적으로 얼마나 독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독서량보다 꾸준히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조언했다.</div>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독서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 헬스] '이것' 했더니 스트레스 68% 줄었다…치매 예방 효과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2/l_2024101101000249900027571.webp" /></figure>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의 여파로 늘고 있는 뇌질환 중에서도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와 함께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환자 12만5526명이 나온 이 질환은 65세 이상 인구 중 1% 정도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발병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이며,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노인이다.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기도 하는 등의 초기 증상이 특징인 파킨슨병은 현재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마련되고 있어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권장한다.파킨슨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합성·분비하는 뇌세포가 점차 줄어들어 특히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 환자의 비율도 전체의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가족력이나 뚜렷한 유전자 이상 없이 파킨슨병이 발생한다. 게다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대부분의 증상 느리게 진행병으로 인지 못하는 경우 많아잠꼬대·후각 둔화도 전조 증상통상적으로 약물 치료 진행5년가량 지나면 약효 줄어‘뇌심부자극술’도 선택지로주요 증상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 증상과 떨림, 근육 강직 등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 역시 느리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병의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나브로 진행된 병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나타나는 보행장애와 얼굴 표정의 감소,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현상 등 점차 눈에 띄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떨림은 환자가 몸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떨림이 없어지거나 감소할 때가 많다. 주로 한쪽 손에서 먼저 나타나며 손으로 동전을 세는 듯한 모습을 띠지만 모든 파킨슨병 환자에게 떨림이 있는 것은 아니다.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인 근육 강직은 팔에 힘을 주고 일부러 안 펴지게 버티는 듯하거나, 반대로 굽히려 해도 강한 저항감이 느껴질 정도로 근육이 뻣뻣해진다. 그밖에도 배뇨 장애와 변비, 성기능 이상, 기립성 저혈압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원하는 만큼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인지기능이나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수면 중 잠꼬대를 크게 하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을 보이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이런 증상들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도파민이 부족해져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 도파민 신경세포를 다시 살려내거나 세포의 소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 따라서 치료에는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복용 후 대사 과정을 거쳐 도파민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한다. 약물 치료로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이 보충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줄어들 수 있다. 박광우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 안에 도파민이 부족했던 환자가 도파민을 보충받으면 떨림도 없어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면서 무엇보다 기운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파킨슨병은 진행되는 병이라 처음에는 도파민을 올려주던 약의 효과가 잘 듣다가도 점차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도파민 관련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5년가량이 지나면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이 커져 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드는 등의 ‘이상운동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눈앞에 헛것이 보이거나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약물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해졌을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진다. 수술 치료는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전기침을 넣은 뒤 전기 자극을 가하는 뇌심부자극술이 이뤄진다. 도파민 약의 효과를 전기적 자극으로 대체하기 위해 파킨슨 증상과 관련 있는 뇌의 특정 위치에 전기침을 심는 것이다.문제는 적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약물 치료만 받다 보니 약을 대신할 뇌심부자극술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점이다. 뇌심부자극술 역시 위험성은 있지만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환자일수록 치료 후 나타나는 효과가 좋은 편이어서 가능한 한 초기부터 각 치료법이 환자 개인에게 얼마나 더 적합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다. 뇌심부자극술을 받으면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부작용과 내성을 감소시키면서도 떨림, 경직, 서동 증상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에도 필요할 경우 자극을 중단하거나 장치를 제거해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광우 교수는 “아직 국내에선 약의 부작용이 심해진 후기 파킨슨병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일부 의료진을 중심으로 파킨슨병 진단 후 3년이 지나면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파킨슨병이 동반하는 운동장애가 더욱 심해지기 전에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동 치료 역시 환자의 신체활동 능력이 보다 정상적일 때 시작해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운동클리닉 치료 외에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가 운동방법을 안내받아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균형 및 민첩성 운동, 스트레칭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운동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이병찬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과 신체활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 파킨슨병의 운동 및 비운동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환자 예후에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운동 치료에선 한두 가지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가능하면 다방면에 걸쳐 신체기능을 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운동은 빨리 걷기, 조깅, 에어로빅 같은 연속적이고 리듬이 있는 운동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근력운동은 환자 본인의 체중이나 가벼운 아령, 기구, 밴드 등을 활용해 신체 각 부분의 주요 근육을 강화하면 된다. 균형 및 민첩성 운동은 요가, 태극권, 댄스 등 복합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들 운동 모두 주 2~3회 정도로 실시하되 환자의 동작을 잘 감독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이병찬 교수는 “운동 또한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병원에서 환자의 운동기능을 평가해 처방한 운동법을 시행해야 하며, 운동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권장한다”고 말했다.</div>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의 여파로 늘고 있는 뇌질환 중에서도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와 함께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환자 12만5526명이 나온 이 질환은 65세 이상 인구 중 1% 정도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발병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이며,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노인이다.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기도 하는 등의 초기 증상이 특징인 파킨슨병은 현재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마련되고 있어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권장한다.

느릿, 흔들, 늙어서?···파킨슨병 ‘바로’ 읽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XFPT46_1.jpg" /></figure>내년 초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잇는 전공의가 총 576명에 불과한 탓에 매년 3000명 안팎으로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월말부터 집단 사직한 뒤 사직서가 최종적으로 수리된 인원이 9136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연차의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가운데 수료 예정인 고연차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총 576명이다. 대한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던 데 비해 20.7%에 불과하다.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576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반면 핵의학과는 2명에 불과해 가장 적었고 그 외 방사선종양학과 3명, 진단검사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비뇨의학과 7명 등이었다.한편 실제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8명이다. 이 중 수료 예정 연차에 있는 전공의는 396명이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3명, 가정의학과 47명, 정형외과 46명, 응급의학과 30명, 소아청소년과 25명 순이었다. 전 의원은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이 내년에는 본격적인 의료붕괴 현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내년 초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잇는 전공의가 총 576명에 불과한 탓에 매년 3000명 안팎으로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뿐… 올해 20% 수준

<div>50대 남성 A 씨는 심한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 중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치과에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통해 현재는 정상적인 수면을 하게 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환자 B는 수면 중 무호흡과 함께 낮 졸음, 집중력 부족 등의 증상을 보였다. 치과에서 검사 결과, 상악골(위턱뼈)이 좁아 수면 중 기도가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환자는 상악(위턱) 확장술을 받았고, 이후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크게 개선됐다. 두 사람과 같이 수면 중에 상부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자주 잠에서 깨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환자는 2019년 8만3000명에서 2022년 11만3244명으로 늘었다.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면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무호흡증 가운데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하다. 수면무호흡증의 치과 치료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홍성옥 교수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알아봤다.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은 구강 구조상 혀가 크고, 아래턱이 작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낮에는 숨을 쉬거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못 느끼지만, 잠이 들면 숨이 막혀 ‘컥컥’ 대는 증상을 보인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불편감은 물론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자다가 ‘컥컥’거리는 것은 수면 중에 혀뿌리가 있는 상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이나 숨을 얕게 쉬는 수면저호흡 증상이 한 시간 동안 5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무호흡증에 해당한다.<h2>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부정맥, 당뇨병 등에 영향 </h2>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며, 밤에 숨이 멈추거나 코골이가 동반되다 보니 많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부정맥, 당뇨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수면무호흡증은 구강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혀가 크거나 아래턱이 작은 경우, 상기도가 수면 중에 막히기 쉽다. 이런 경우, 치과에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할 때 쓰는 구강 내 장치(OA)로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원활하게 만든다. 이 방법은 CPAP(지속적 기도 양압기) 치료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다. 구강 내 장치는 하악(아래턱)을 앞으로 이동시켜 기도를 넓히는 원리로, 휴대가 간편하고 소음이 없어 일상생활에서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7840b6a9-b355-4498-8615-f32a417b7254.jpg" /></figure>구강 내 장치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양압기는 지속적으로 기도에 압력을 가하여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환자가 착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 이에 비해 구강 내 장치는 이동이 쉽고 무겁지 않으며, 소음이 없어 환자들이 밤새 편안하게 수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만약 경구개(입천장)가 좁은 경우에는 교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악(위턱) 확장술을 통해 경구개를 넓혀주면 수면무호흡증이 개선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양악 전진술이나 상악골(위턱뼈) 확장 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치과적 치료 방법들은 각 환자의 구강 구조와 증상에 맞춰 선택한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h2>체중 관리 중요, 혀 긴장도 올리는 운동도 추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d75c3b24-c9cd-4fef-af87-4ba0465aa783.jpg" /></figure>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구강 내 장치 등을 통한 치료 외에도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혀의 긴장도를 높이는 상기도 근기능 강화 운동도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 홍성옥 교수는 “구강 내 장치 치료를 받는 환자는 3~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치아와 턱관절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여 치료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div>

50대 남성 A 씨는 심한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 중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치과에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통해 현재는 정상적인 수면을 하게 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환자 B는 수면 중 무호흡과 함께 낮 졸음, 집중력 부족 등의 증상을 보였다. 치과에서 검사 결과, 상악골(위턱뼈)이 좁아 수면 중 기도가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환자는 상악(위턱) 확장술을 받았고, 이후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크게 개선됐다. 두 사람과 같이 수면 중에 상부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자주 잠에서 깨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환자는 2019년 8만3000명에서 2022년 11만3244명으로 늘었다.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면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무호흡증 가운데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하다. 수면무호흡증의 치과 치료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홍성옥 교수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알아봤다.

드르렁 코골며, 자다 말고 '컥컥'…놔두면 뇌졸중·심장병 부른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2/rcv.YNA.20241002.PYH2024100206220001300_P1.webp" /></figure>[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한다.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시작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급여 개편을 두고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빈곤층 의료비 부담 증가”수급자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이 김씨의 2023년 의료이용 기록에 정률제를 적용해 보니, 김씨의 연간 본인부담비는 4만7000원에서 18만4590원으로 늘어났다. 의원에서 물리치료까지 포함된 진료를 보고 1000원을 냈는데 정률제가 적용되면 26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건강생활유지비를 다 쓰지 않고 남기면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는 정률제로 개편 시 본임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에 ‘보호장치’로서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1만2000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연간 7만2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아, 본인부담금을 상쇄하고도 2만5000원을 받았다.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로 뛰면 연간 14만4000원을 받지만, 김씨는 4만59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만 보면 1년간 2만5000원 남던 것이 4만590원 부족한 것으로 바뀐다.연간 4만590원이면, 한 달 3400원 정도다. 큰 액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김씨 같은 수급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지난 10월 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에서 만난 김씨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계단 같은 곳은 숨이 너무 가쁘다”며 “병원비가 오르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어서 다른 걸 조금 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생계급여로 월 71만3102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여서 주거비로 목돈은 안 들지만, 임대주택 관리비를 비롯해 식비·통신비 등 생활비로 71만여원은 늘 빠듯하다. 그는 식재료가 비싸기도 하고 혼자 밥 먹기가 힘들어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많다”고 했다. 잃어버린 휴대폰 기기값을 갚아야 해서 100만원을 따로 모아야 한다. 내년도 생계급여가 76만5444원으로 오르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의료비도 더 늘 수 있다.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우울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두통이 심해서 신경외과도 자주 찾는다. 한 번에 먹는 약봉지가 3~4개다.기초법공동행동이 지난 8월 김씨를 포함해 수급자 16명의 2023년 총의료비를 정액제일 때와 정률제로 바꿨을 때를 비교 분석했더니 이들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9만3319원, 최대 34만9791원 증가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는 16명 중 6명이 본인부담이 증가하며 그 금액은 평균 13만5000원이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수급자 A씨는 지난해 척추증, 안검염, 담낭 결석, 만성복합치주염 등 9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연간 본인부담비는 11만6500원(정액제)이었다. 정률제로 개편하면 46만6291원(정률제)으로 증가하는데, 인상된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아도 32만2291원을 본인이 부담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2/news-p.v1.20241011.2b8e1317d82a4ac5ab0ee8e8637cd5ae_P1.webp" /></figure>■정부는 왜 정률제로 바꾸려 할까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2001년 이후엔 기초생활보장제 틀 안에서 운용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국비+지방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2007년 한 차례 개혁했다. 무상 제공에서 외래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정액제)으로 바꿨다. 의료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사회 각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었다.복지부는 2007년에 정한 정액 본인부담비가 17년째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7년 4조2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물가와 생계급여, 진료비 등이 상승했음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는 동일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이 약화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생계급여는 정해진 급여액을 지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수급자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적정 이용을 관리해야 하는 제도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수급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특성이 그러므로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진료비가 3.3배 많고, 외래 이용 일수도 1.8배 많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수급자들의 생활비 수준을 봤을 때 의료비 증가가 부담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자 중 외래 이용이 많은 상위 9%(약 7만3000명)만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이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이용 상위 1%(월평균 22.6일)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월 6900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면서 수급자 다수는 오히려 환금액이 늘고, 본인부담상한제(월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와 같은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많아야 월 6900원 는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수급자 중에는 10원 단위로 생활비를 나눠 쓰는 분들도 있다”며 “정액제일 때 의료비가 얼마가 들지 예측할 수 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도 “심리적으로 병원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더라도 선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을 가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당장은 정부 말처럼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지만,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인상되면 (진료비 대비) 정률제니까 당연히 본인부담비도 늘어나게 돼 있다. 4%라는 부담비율도 올릴 수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도 (예산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 틀을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했다.■“공공부조 틀 깨는 것…‘약자 복지’는 어디로”다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건 사실 아닌가’라는 질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각각 1.99배와 2.07배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 1인당 진료비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수급자는 높은 고령화율·만성질환 및 장애 보유율, 낮은 소득·교육 수준 등 건강에 불리한 집단적 특성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려면 (통계) 보정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서 “또 의료이용 빈도, 서비스 강도를 결정하는 것에는 의료 제공자(의료기관)의 판단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2/rcv.YNA.20241002.PYH2024100205750001300_P1.webp" /></figure>김정수씨와 종종 병원을 동행하는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의료서비스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로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때가 많다”며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의료이용 판단을 할 때부터 취약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사례를 면밀히 (정부가) 들여다보지 않고 소수의 과다이용자 몇 명의 사례를 일반화해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비용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미충족의료(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경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비급여 진료는 받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강도가 높은 2·3차 의료기관도 덜 이용한다. 건강 상태가 짧은 시간에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만 길게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그다음 ‘왜 지금일까’라는 질문. 복지부는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고민은 수년 전부터 지속해왔으며, 2023년에 나온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4~2026년) 등에 정률제를 적용하는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성식 연구원은 “(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보건복지 백서 등을 참고해 비교한 결과) 2007년 개혁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층으로 넓히면서 2006년 연간 총진료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며 “반면 2018~2022년 5년 동안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연평균 7.3% 증가했고, 이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세(연평균 7.2%)와 유사하다. 그렇다고 2007년 개혁 때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로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 사례’를 제시했다. 정성식 연구원이 2021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로 정률제 개편 시 수급자의 비용부담 변화를 분석했더니, 물리치료 외래 이용의 부담(수급자 1종·1차 의료기관 이용)은 2.6배 증가한 반면 비물리치료 외래 이용의 부담은 3.5배 증가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률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책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정성식 연구원의 의견이다.지난 10월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은 “2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사자 의견 수렴은 하지 않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만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물론 수급자 중 1%의 경우엔 극단적인 사례가 있지만 관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층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두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본인부담비를 경감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본인부담 예외 대상(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 등)이 있는데, 이 대상군을 넓힐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을 변경하면 추진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급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안의 보완이 아닌 철회를 촉구한다. 이들도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관리와 같은 다른 정책을 선행해볼 수 있을 텐데, 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한 예산부터 줄이려는지”(전은경 팀장) 묻는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메우면 안 된다”(정성철 활동가)고 말한다. “수급자들의 미충족의료 경험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정성식 연구원)이라고도 한다. 일관된 물음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은 약자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 복지’가 아니었습니까.”</div>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뭐길래…가난한 사람 ‘병원 문턱’ 높아진다

자살고위험군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만4000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건에 그쳤다.

5년 새 자살상담 2배 증가…치료연계는 반토막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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