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0.15 17:30 수정 2024.10.15 17: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 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가 구축 담당)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국토부 고시 개정)했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 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