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개혁' 李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목표

이르면 10월 출범 목표…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해야

위원장에 李대통령…부위원장에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가 발목 잡아…여야 강대강 대치에 개정안 계류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 십년간 겹겹이 쌓인 '거미줄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인다.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켜 규제 개혁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규제 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전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범 전에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규제합리화가 시급하니 그 사이(합리화위원회 출범 전)에 3차례 정도 전략회의를 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0명이 포함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고,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여당은 규제개혁위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1명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김 총리를 포함해 5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최대 25명이던 위원회 숫자를 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