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단독] '규제개혁' 李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주민번호·비밀번호'까지 털렸다…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 [연준 재등판] 조명 받는 버핏 주식…美 1위 주택건설사 DHI■ 알리·신세계 연합, 이커머스 공룡 출범…국내 양강 구도 흔든다■ 김건희 특검, 국힘 3차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8/2509181505007780.jpg" /></figure></div>

■ '통일교 1억 의혹' 권성동 구속…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 트럼프 "반도체·의약품은 車보다 높은 관세 매길 수도" ■ 李,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공식화…"1가구 1주택"

[뉴스핌 이 시각 PICK]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外

<div>이르면 10월 출범 목표…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해야위원장에 李대통령…부위원장에 김민석 국무총리국회가 발목 잡아…여야 강대강 대치에 개정안 계류[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 십년간 겹겹이 쌓인 '거미줄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인다.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켜 규제 개혁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규제 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전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05480800.jpg" /></figure>행정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범 전에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규제합리화가 시급하니 그 사이(합리화위원회 출범 전)에 3차례 정도 전략회의를 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0명이 포함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고,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대통령실과 총리실, 여당은 규제개혁위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위원장은 이 대통령 1명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김 총리를 포함해 5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최대 25명이던 위원회 숫자를 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633241451.jpg" /></figure>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길 기대 중이다.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심의할 정무위 자체가 멈춰있다.강 의원은 "그래도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업에 유리한 법인데다 야당에서도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반대 기류가 심하지 않다"며 "11월 정기국회 때 최대한 설득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div>

이르면 10월 출범 목표…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해야. 위원장에 李대통령…부위원장에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가 발목 잡아…여야 강대강 대치에 개정안 계류

[단독] '규제개혁' 李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목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연준 정치개입: 마이런 연준 이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연준 내 트럼프 진영 인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빅컷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50bp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듀크대 조사에서는 연준 출신 인사 96%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통화정책 실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폭증: 7월 광의통화(M2)가 전월 대비 35조 9000억 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7.1%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형 ETF 등 수익증권이 15조 3000억 원 늘어났고 투자자 예탁금도 74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며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전주 대비 80% 급감하는 등 국내 회귀 현상이 뚜렷해졌다.■ 포모 확산: 국내 ETF 순자산이 240조 원을 돌파하고 주식형 공모펀드가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FOMO(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이달만 6조 6330억 원을 사들였고 금·은 가격도 각각 24%, 43% 급등하며 에브리싱 랠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1. 마이런 합류·쿡 잔류…FOMC 금리 결정, 팽팽한 ‘勢대결’-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15일 미국 상원 인준안을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마이런 이사는 돌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이사직을 맡게 된다. 이로써 전체 연준 이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크리스토퍼 월러·미셸 보먼 이사에 이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14일 취재진에게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듀크대가 연준 이사,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5명 중 24명이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통화 정책 실수 위험을 우려한다고 밝혔다.2. 한달새 시중에 36조 풀렸다…자산 ‘에브리싱 랠리’-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 대비 35조 9000억 원 증가한 4344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1%로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M2에 포함되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이 최근 증시 상승세에 전월보다 15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 등도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24% 오른 3449.62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억 9600만 달러로 직전 주 대비 약 80% 급감한 모습이다.3.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 포모 확산…주식형 펀드에 2주새 5.8조 뭉칫돈-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15일 기준 240조 204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8.96% 증가했다. 230조 원에서 240조 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9일로 직전 10조 원 증가까지 소요 시간 38일을 절반이나 단축했다. 올해 주식형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98조 2335억 원 대비 45% 증가한 141조 9914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총액은 전날 81조 1005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이달 1일 75조 3044억 원이었던 순자산은 2주 동안 무려 5조 7961억 원 늘어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709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이달만 6조 6330억 원을 사들였다.[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4. ‘역대급 실적’ SK(034730)하이닉스, 올 상반기에만 법인세 2.7조 냈다-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 별도 기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 7717억 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늘어난 35조 4948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15조 21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6%나 증가했다. SK하이닉스가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2087억 원보다 129%나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조사 결과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39.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쟁력을 앞세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매 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기업은 기아(000270)(9089억 원), 현대차(005380)(8222억 원), SK(6006억 원), 한국전력(015760)(5081억 원) 순이었다.5.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협상 않을 것”…車업계 관세부담 매달 7000억으로 커져- 핵심 요약: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말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더라도 연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150만 대)과 한국(143만 대)은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수출액도 일본은 399억 달러, 한국은 374억 달러로 비슷하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는 매달 4267억 원, 기아는 3364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양국이 잠정 합의한 15% 관세가 적용될 때보다 각각 1709억 원, 1348억 원 더 소요된다.6. 韓사모펀드에 손내미는 해외 큰손, 투자 풀 넓힌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자율주행 주차로봇 동영상에 놀란 李대통령 “진짜냐”… 현대차 전주공장 ‘친환경 상용차 메카’로 키운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li></ul>- 핵심 요약: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해외 대형 LP들이 올해 들어 다수의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를 찾아 출자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 운용기금(HMC)이 최근 국내 중견 운용사인 프리미어파트너스 출자를 검토하며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해 3호 블라인드펀드를 1조 6000억 원 규모로 조기 마감했으며 이번 펀드에는 해외 앵커 출자자로 CPPIB가 처음 참여해 약 1억 달러를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시장의 지정학적·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외 LP들이 대체 투자처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미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국 PEF에 대한 자금 배정이 확대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CPPIB는 지난해 말 퍼시픽자산운용과 1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합작을 체결하는 등 실물·인프라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웠다.[자주 묻는 질문]Q. 미국 연준의 정치적 압박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A.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진영 인사가 연준 내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고 있으며, 듀크대 조사에서도 전·현직 연준 인사 96%가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일본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된 지역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Q.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될 수 있습니까?A. 구조적 변화와 유동성 요인이 결합되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이달만 6조 6330억 원을 매수했고, 하버드대나 CPPIB 등 글로벌 기관의 한국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등 펀더멘털 변화가 동반되면서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넛은 지속 가능한 상승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글로벌 금리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Q. 아시아 투자에서 한국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A. 중국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비중 확대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의 지정학적·규제 리스크로 인해 대체 투자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북미 연기금의 한국 자산 배정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 성장 동력이 견고합니다. 다만 급격한 비중 확대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미국 연준 정치적 독립성 모니터링: 트럼프 진영 3명 확보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한국 유동성 급증 현황 점검: 7월 M2 증가율 7.1%로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외국인 순매수 지속성 평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이달 6조 6330억 원 매수✓ 해외 기관 한국 투자 확대: 하버드대·CPPIB 등 글로벌 기관의 K-펀드 출자 본격화✓ ETF·펀드 자산 급증 추이: 국내 ETF 240조 원, 주식형 펀드 80조 원 돌파 확인[키워드 TOP 5]미국 연준 정치압박, 한국 유동성 급증, 외국인 순매수, 해외자금 K-펀드, 머니무브 가속, ETF 펀드 급증,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3.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4.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5.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JP8VO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마이런 합류·쿡 잔류" FOMC 금리 결정, 팽팽한 '勢대결'…"한달새 시중에 36조 풀렸다" 자산 ‘에브리싱 랠리’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SBDY4W_1.png" /></figure>감사원 지적으로 임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이 약 2년 만에 다시 임원으로 격상된다.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금감원 부원장보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1명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부원장보 2명이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게 되면 기획·보험(3명), 은행·중소금융(2명), 자본시장·회계(2명) 부문에 7명의 부원장보가 남는데 회계전문심의위원도 정식으로 부원장보로 올려 부원장보가 총 8명이 되는 구조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의 회계 관련 4개 부서(회계감독국·회계감리1국·회계감리2국·감사인관리국)를 총괄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금감원 출범 당시부터 회계 감독·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인 부원장보급으로 운영해왔다.현행 금융위설치법상 금감원 집행간부 수는 금감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2019년까지는 부원장보를 정원보다 1명 적은 8명만 임명했기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운영해도 법상 집행간부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그러다 2020년 2월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원장보가 9명이 됐다. 이에 감사원이 2023년 10월 금감원의 집행간부 수가 정원을 1명 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11월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에서 제외하고 권한·보수·처우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후 직원에 해당하는 선임국장급으로 강등된 회계전문심의위원이 4개 국장을 통솔하는 기형적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됐다.금감원 구성원들은 금소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 상향만큼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심의위원이 법상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회의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에 따라 회계 감독·감리 업무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전직 금감원 임원 출신의 한 인사도 “이복현 전 금감원장 당시 전문심의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려다 결국 못 했다”며 “회계 부문은 공채 출신보다는 경력직들이 많은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적어도 이들의 불만은 일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div>

감사원 지적으로 임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이 약 2년 만에 다시 임원으로 격상된다.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금감원 부원장보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1명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부원장보 2명이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게 되면 기획·보험(3명), 은행·중소금융(2명), 자본시장·회계(2명) 부문에 7명의 부원장보가 남는데 회계전문심의위원도 정식으로 부원장보로 올려 부원장보가 총 8명이 되는 구조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다시 임원급으로…선임국장급 격하 2년 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7/20250917000051_0480.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그의 경제 노선을 설계한 스티븐 미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을 거쳐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이사로 임명된 그는 사실상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구축한 데 이어 '플레이어'로서 세계 무대에 부상했다. 미란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철학, 수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월가에서 금융시장 경험을 쌓은 미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밑에서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서면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신의 지도 교수인 마틴 펠드스타인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는데, 스승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를 재편하게 됐다. <h2>미란보고서, 세계에 경종을 울리다</h2>미란은 지난해 11월 월가에서 '국제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설명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란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달러 강세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을 표출했다. 미국 달러의 지배적 역할로 발생하는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손상시키며 미국의 제조업 부문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란보고서는 그간의 강달러 기조를 벗어나 미국 내 고용을 지키는 달러 약세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새로운 화폐·무역 이해 조정 장치로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이름을 따온 이 합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경상·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이 기조에 따라 미국은 관세 상향을 전방위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안보비도 상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로 금리의 100년 만기 미 국채를 강매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 국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h2>미국에 드리운 트리핀 딜레마</h2>현재 트럼프 2기의 대내외적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축통화국이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것이 기축통화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 속에 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 상승은 수입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묶어두게 한다.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긴축하겠다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되레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달러화의 특권적인 지위는 절대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가 경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 유발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기존 동맹 질서를 무시할 경우 글로벌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h2>금리인하 전전긍긍에···연준 장악</h2>우려와 별개로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추가 카드로 검토했다.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달러 약세를 꾀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까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미국 국채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면 이는 미국 국채 이자지급 부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연준 구성에까지 손을 대며 압박에 나섰다.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가 '금융전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미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을 했다. 그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미란을 새 이사로 지명했다. 이로써 사실상 친(親) 트럼프 파가 연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됐다. <h2>핵심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h2>연준을 장악한 트럼프가 제시한 또 다른 해법은 '스테이블코인'이다. 트럼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명확히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달러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을 잡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구조다. 이는 미국 국채의 수요와도 직접 연결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산하면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은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며 그 배후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구성원을 장악함과 동시에 국채 수요를 민간에서 상승시키면서 간접적인 '국가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구채는 강매하면서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단기채 수요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 상승과 약달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2기에서 상호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을 설계한 미란은 '연준'이라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 자신의 영향력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그의 경제 노선을 설계한 스티븐 미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을 거쳐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이사로 임명된 그는 사실상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구축한 데 이어 '플레이어'로서 세계 무대에 부상했다.

'트럼프 2기 경제 설계자' 스티븐 미란, 연준 입성···스테이블코인도 부상

<div>■ 美 연준, 올해 첫 금리 0.25%P↓…연내 2차례 추가 인하 시사■ 미 의회조사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에 악영향"■ 경주 APEC서 미·중 정상회담 유력···조현 "시주석 참석 재확인"■ 中, 기술기업에 엔비디아 AI칩 구매 중단 지시…젠슨 황 "실망"■ '김건희에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8/2509180711519550.jpg" /></figure></div>

■ 美 연준, 올해 첫 금리 0.25%P↓…연내 2차례 추가 인하 시사. ■ 미 의회조사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에 악영향" ■ 경주 APEC서 미·중 정상회담 유력···조현 "시주석 참석 재확인"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연준, 올해 첫 금리 0.25%P↓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8/news-p.v1.20250918.30ca8879dd2545b9a770f431e7670715_P1.gif" />로보스타가 로봇 규제 합리화 기대감에 상승세다.로보스타(090360)는 9월 18일 오후 2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 상승한 4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로보스타가 로봇 규제 합리화 기대감에 상승세다. 로보스타(090360)는 9월 18일 오후 2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 상승한 4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T특징주]로보스타, 로봇 규제 합리화 기대감에 상승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BR91K9_1.jpg" /></figure>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소원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금감원만 가능했던 것이 금소원에도 주어지는 셈이다.MBK파트너스 같은 기관 전용 PE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게 바뀐다.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운용 실적을 금감원과 금소원에 이중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와 PE는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보고도 증가해 시어머니만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 개편이 최종 방향이 정해진 뒤로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금융사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고 우려했다.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작업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진행되면서 기계적인 분리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서로 다른 영역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체계 분리에 따른 비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업권법 처리 과정을 통해 금소원의 검사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검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div>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81053817345_25b52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국가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손승호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평판 및 사업 지연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해외법인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며 “내부 준법관리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상현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발의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개시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므로, 내부 문서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윤구 고문이 실무 동향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새정부 하도급법,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주의…태평양 세미나

■ [단독] '규제개혁' 李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 '주민번호·비밀번호'까지 털렸다…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 ■ [연준 재등판] 조명 받는 버핏 주식…美 1위 주택건설사 DHI.

[뉴스핌 이 시각 PICK] '규제개혁' 李대통령 직접 챙긴다(단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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