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유흥업소 합동 단속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 확대 적용
정부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범정부 합동단속은 올해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는 3월과 6월 각각 온라인 수사팀과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이 설치되고, 대검과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을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까지 확대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접근성을 키울 계획이다.
유경민·박미영·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