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 판결을 놓고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며 제 8대 후반기 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울산시의회 측이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장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선고 후 이성룡 의원은 "재판부가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 반면, 안수일 의원은 "두 번 찍은 투표지의 무효가 확인됨에 따라 제가 당선자로 의결절차만 거치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룡 의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제 지위만 박탈(의장 선출 취소) 했다는 것은 의장 선거를 다시 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중 투표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지방자치법상 법원판결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장 사실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것은 사법부가 행정청(의회)의 처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의결권과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재판부가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취소하면서, 선거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울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안수일 의원을 당선자로 선포하는 절차만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논란이 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 후보에게 두 번 찍은 투표지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의장선출 결의가 기각 됨에 따라 이 의원이 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다수 득표자가 된 안 의원이 당선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의장 직위 확인은 기각됐지만, 일부 원고 승으로 변호사비를 의회사무처에서 대납하라는 결정을 했다"며 "더 이상 의장 선거 사태로 인해 시의회 파행을 원치 않으며 판결에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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