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길"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