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46c44cd0-56df-4e88-917e-993cbe56d8a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80452.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해당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약 2주 가량 소요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21470433933_1.jpg?20250220220207"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div>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길"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2/20250222505349.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구금 해소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IMHA9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앞서 이 상임위원은 임기를 1년 여 앞둔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3년이어서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달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2023년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연루돼 인권위에서 1년간 감사가 진행됐다. 이 상임위원의 사직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는 남규선·김용원 상임위원이 남게 됐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최상목,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직서 수리…1일 면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02305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긴급 기자회견 '윤 영장 기각 의혹'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02/20250102000054_0700.jpg" /></figure>리플랩스가 발행하는 디지털자산 엑스알피(XRP)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그레이스케일의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이 오는 10월 18일로 낙점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20일(현지 시각) 발행한 관보에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승인 요청 관련 서류 내용을 게재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현물 ETF의 승인 심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는 신호로서 SEC는 앞으로 8개월간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EC가 사실상 낙점한 XRP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늦어도 10월 18일이다. 승인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10월 18일쯤에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SEC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평가 기간이 소폭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승인 검토 기간에는 3주간의 대외 의견 수렴 기간이 포함됐으며 이후에는 수렴된 의견을 SEC가 자세히 검토하고 평가해 승인 여부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SEC는 해당 ETF의 증권법 준수 여부, 시장 건전성 부합 여부, 잠재적 조작 위험의 존재 여부, 수탁 계약 과정과 투자자 보호 조항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XRP 현물 ETF 승인의 최대 변수는 SEC와 리플랩스가 4년여간 끌어온 법정 공방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친(親)디지털자산' 기조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 1월 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플로리다의 트럼프 사저로 날아가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SEC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재임 말기였던 지난 1월 15일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며 소송전 지속 의지를 불태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SEC 내부 분위기가 디지털자산 친화 기조로 급변했다. SEC는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을 담당했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담당 간부를 외곽 지원 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등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에서 스스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리플랩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사실상 끝맺는 분위기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 XRP 현물 ETF의 승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한편 XRP 현물 ETF는 미국보다 브라질에서 먼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디지털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해시덱스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XRP 현물 ETF(해시덱스 나스닥 XRP 인덱스 펀드)의 출시를 정식 승인했다. 브라질에서 승인된 XRP 현물 ETF는 브라질 B3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이 펀드의 운영·관리는 브라질의 위탁매매 증권사인 제니얼 인베스티멘토스가 맡는다. </div>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디지털자산 엑스알피(XRP)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그레이스케일의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이 오는 10월 18일로 낙점됐다.

XRP 현물 ETF, 승인 날짜 나왔다

<div>■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트럼프 2.0 한달] 美 금융시장 성적표 '덜 위대해진' 미국■ 尹 탄핵심판-李 2심 3월 중순 예고…3대 변수가 정국 가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50072120.jpg" /></figure></div>

■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外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5일 오후 2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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