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독도는 분쟁지역' 명시한 軍정신전력원, 발간 책자도 보관 안해

22~24년 발간한 책자 51종 13종 보관 안해

부승찬 "장병들에게 어떤 교육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황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해 교재 전량을 폐기하는 등 논란이 됐던 국방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13종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사이 정신전력원이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은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정세 등 정신전력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신전력원 측은 부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지 않으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군 장병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