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인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악명 높은 '신안' 인구 확 늘어났다는데

염전 근로자 노동 착취 문제로 논란이 된 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 중 전남 신안군은 지난 9월 3만8883명에서 11월 4만1545명으로 인구가 2662명이나 폭증했다. 이는 신안군이 당초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인구로 산정해 사업비를 확정받은 3만9816명보다 1729명이 많은 것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소득 전국화에 앞서 지속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10곳을 시범적으로 골라 실거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 신안군은 454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신안군 예산(7000억원)의 6% 수준이다. 특히 신안군은 기본소득 월 15만원에 자체적으로 5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해 부담이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예산을 짜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줄이고 필수 복지 예산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안군에서 염전 노에 착취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고, 중증 지적 장애인이 37년 간 노동 착취 당한 후 구조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신안군은 전수조사를 했고 실태가 알려지며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2014년 이후에도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고, 2023년 전수조사에서도 5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엔 주한 미국 대사관까지 나섰다. 지난달 18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대사관은 A씨가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구조되지 못한 이유, 신안군이 2023년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