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년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붕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을 "엄청난 세대적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연방 검찰 역사에서 당신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질타했다.

이번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12년형보다 더 무겁다. 당초 검찰은 권 씨의 거짓말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권 씨의 변호인단은 그의 범행이 탐욕이 아닌 테라의 가치를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징역 5년 이하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고국인 한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집행을 약화시키는 기조 속에서 나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3일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을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초래된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고려해 권 씨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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