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해민 의원 "정부, 르완다 정부의 KT 4G 독점권 부당 취소 개입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G 사업 전국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4G 사업 독점권을 부당하게 취소 당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로 규정짓고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KT 51%, 르완다 정부 49% 지분 보유)을 설립해 향후 25년간(2038년까지) 4G 도매 독점권 유지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갑자기 KT의 4G 도매 독점이 자국 내 4G 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KTRN은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 의 4G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지 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이처럼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KT에게는 KTRN의 주식을 르완다 정부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초 KT가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RN 설립 당시 KT는 80만달러(한화 약1080억원)를 투자해 르완다에 4G 전국망을 구축했으나 4G 가입자 확산 부진으로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3113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영업이익은 2022년에서야 영업이익 14억원을 거두면서 처음 흑자로 전환됐으나 르완다 정부의 독점권 취소로 인해 2023년 영업이익은 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올해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르완다 사업은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KTRN 법인 청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르완다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파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기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KT는 약 41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해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2023년 1월 주 르완다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해 KTRN 독점권 취소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으나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9월 9일 한-르완다 외교장관 회의시 KT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르완다 외교장관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귀국 후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뒤로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주식만 팔고 나가라는 르완다 정부의 부당한 계약파기에도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낙하산 인사인 이석채 회장시절 KT가 현지 시장상황이나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단물만 쏙 빼먹히고 토사구팽 당하기 직전”이라며 “현재 KTRN의 재무상태를 보면 KT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주당가치가 급락해 초기 투자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일본 총무성에도, 르완다 정부에도 입도 뻥긋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라인야후사태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각자도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