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통령실 "상한제 검토" vs 한덕수 총리 "개입 안해"…배달앱 수수료 '엇박자'

한덕수 "개입 않겠다"더니…한 달 뒤 대통령실 "상한제 검토"

김남근 의원 "국민은 혼란, 자영업자는 어려움 가중" 비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앱 수수료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제도 마련을 언급하는 등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자율 규제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9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등수수료 도입에 대해 "수수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의원이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차등수수료 도입을 주장하는 김남근 의원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한 달 만인 10월 대통령실은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상생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차등수수료제도 도입을 배달앱사에 촉구하고 있으나, 한덕수 총리는 부처 정책방향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의 높은 수수료 부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메세지가 서로 달라 국민은 혼란스럽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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