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토부, 정책 메시지 볼륨 키워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사유가 궁금했다. 결국 박 장관은 최근 “택시가 안 잡혀 국무회의에 늦었다”고 설명했고, 의문은 해소가 됐다. 관료 출신으로서 마음을 졸였을 박 장관의 딱한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박 장관이 지각으로 인해 비상계엄 방조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설명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불참 사유가 ‘쪼그라든 국토부의 위상’과 연계 돼 왈가왈부 돼 왔다는 점은 깊이 돼 새겨볼 지점이다. “연락도 받지 못해 못갔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 금융 당국에 휘둘리며 부동산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국토부라면 비상계엄 등 중차대한 의사 결정에도 배제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를 향한 냉소적 시각을 촉발 시킨 대표적 사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축소 과정이었다. 박 장관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 비중이 높아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부랴부랴 디딤돌 대출을 축소한 이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또 다시 국토부는 “대출 축소를 잠시 유예하겠다”며 중심을 잡지 못했다.

물론 ‘늘공’ 출신으로서 정권과 실세 출신의 정치 관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박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이다. 안정적인 관료 출신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기다. 지금부터라도 박 장관과 국토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해야 한다. 박 장관이 밝힌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주택·교통 정책을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패닉’ 상황이다. 집은 언제 사면 되는지, 또 아파트는 언제 분양해야 하는지 실수요자, 공급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정책 메시지는 더 크고, 일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