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법원, 13일 MBN이 방통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방통위, 2020년 방송법 위반 이유로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의결…MBN,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1심서 MBN 패했지만 2심서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37380_1461643_m_1.jpeg" /></figure>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도록 결정했다.MBN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했다.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887a3c9c-d405-4f60-af7a-4a17526a5caf.jpg" /></figure>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KBS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div>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속보]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DQDTS_1.jpg" /></figure>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 자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변경될 예정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달 17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div>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div>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40933979_w.jpg" /></figure>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hong90@newspim.com</div>

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에 손해배상 1심 일부 승소

<div>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201408287_w.jpg" /></figure>이어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직장을 그만둬 직장 관계 때문에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대표는 아리셀이 아닌 에스코넥 대표이사로 에스코넥에도 300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 생계유지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중 일부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들이라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보석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50212.eb084899892249839753682b39c9f717_P1.webp"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31일 2인 방통위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국회를 향해서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한시바삐 (위원 추천을 통해) 5인 체제를 복원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헌재 재판관들도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이 갈린 만큼 헌재가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방통위는 이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복귀’ 이진숙 “오요안나 사건 충격···MBC 조치 지켜보겠다”

<div>취업규칙 바꿔 ‘퇴직금 미지급’···첫 송치“쿠팡 감싸던 노동부, 합리적 결론 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40613.345ef3e92d304b26a41e6d3bb90f48e0_P1.webp" /></figure>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첫 기소 의견 송치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쿠팡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불이익변경)을 하면서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할 노동청이 이를 따져보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40613.a3c4fbad378d4d839843a27da9dfaee4_P1.webp" /></figure>쿠팡CFS는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노동청은 감독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쿠팡 퇴직금 체불 진정과 관련해 첫 기소 의견 송치 사례가 나온 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노동자들의 진정을 수사했던 노동청들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일용직이 이른바 ‘순수 일용직’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김 의원은 “노동부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쿠팡 봐주기를 하려고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며 문제를 지적한 끝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도 수십 건의 진정이 제기돼 있고 수만 명의 퇴직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검찰은 노동형태 다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div>

취업규칙 바꿔 ‘퇴직금 미지급’···첫 송치. “쿠팡 감싸던 노동부, 합리적 결론 내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

‘쿠팡 일용직 대규모 퇴직금 체불’ 결국 검찰 송치···첫 사례

<div>트럼프가 해고한 정부 감사관 8명,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정부 감사관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복직을 요청했다. AP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달 해고된 감사관 8명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고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결정을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17명의 감사관을 즉시 해고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법은 대통령이 감사관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감사관은 행정부에서 낭비나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의 감사관은 국방부, 국무부, 교육부, 노동부, 농무부, 보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서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출과 수백만 공무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매우 중요하며 초당파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등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방적인 조치에 저항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도 복직 소송을 제기했으며,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은 법원에서 면직 조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트럼프가 해고한 정부 감사관 8명,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정부 감사관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복직을 요청했다.

트럼프가 해고한 정부 감사관 8명,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대법원, 13일 MBN이 방통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 방통위, 2020년 방송법 위반 이유로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의결…MBN,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

대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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