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2025.04.24오전 9:10“벚꽃 구경 놓쳤다면? 서산으로”…개심사 겹벚꽃 ‘활짝’지난 23일 충남 서산시 개심사 경내에 겹벚꽃이 활짝 피어있다. 꽃잎이 겹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겹벚꽃은 백색, 연분홍, 진분홍, 옥색, 적색 등 5가지 색을 띤다. 개심사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보름 이상 늦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만개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923f631b-fe08-47ef-afec-a28f5d4ebd0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cb760d99-793a-4feb-87fd-8517ff2492fa.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d47fd9bc-8b15-466a-be9c-fcda7a098cba.jpg" /></figure>2025.04.24오전 8:00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사건 심리…6·3 대선 전 결론 가능성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확고해 6·3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dcffaf71-e76f-405b-b93e-64a892a7db91.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50eb77f5-3cfc-4208-a6ab-3fee365a5da8.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a682876e-05df-4d9d-8355-f855bb7895b7.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09547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기일 앞두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103676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div>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511983.jpg" /></figure>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검토에 곧바로 나서는 것이다.이런 상황 전개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심리한다. 다만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하지만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본격화까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접수 후 정식 검토가 이뤄지지만 당연히 상고심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기본적 검토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종의 '기초 보고서' 같은 기초적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가 더 신속히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편으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본격 접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원합의 과정에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통해 일찍 논의에 착수해 합의를 이뤄가면서 그 다음 수순으로는 유무죄 판단 등 결론에 관한 방향을 정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다.통상 전원합의체는 매달 한 번, 매월 셋째주에 전원합의를 한다. 전원합의를 하는 날 선고가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내려지며 판결문은 통상 이틀 전에 초안을 작성해 수석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심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따라서 24일에는 절차 외에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원합의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에 관해서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회피에 따라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대법관은 12명이 참여하게 된다.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24일 기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관 검토 내용이 제시되고 대법관들이 실체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 측에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얘기된다.다만 선고 가능성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대법은 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전 대표 측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검토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법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할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과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에 관해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전 대표 사건에서만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스스로 판결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등에 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대법원이 굳이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 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

이례적 빠른 대법 '이재명 사건'…절차 이어 쟁점 검토 속도전

<div>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이날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20570.jpg" /></figure>이날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하게 된다.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이틀 만에 다시 전합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대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관들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판연구관 보고서 토대로 논의 본격화…절차 논의 이어 실체적 쟁점 검토.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지휘…주심 포함한 대법관 의견교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대법관 난상토론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4/.cache/512/20250424580010.jpg" /></figure>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재인 #기소육경근 ykglucky@jjan.kr다른기사보기</div>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13b575af-14ab-4278-9b85-f1bb10b08bb9.jpg" /></figure>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3일 오전 이 전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의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여만의 재개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화영이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승인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이 “직접 증거가 아니고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법원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되묻기도 했다.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충실한 변론과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검찰이 쪼개기 분리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악의적 분리 기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별도 심리도 필요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판단하겠다”며 분리 기소 주장에 대해선 “다른 사건에서도 석명을 한 적이 있다. 그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서도 심의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d136ad93-2662-47fc-9575-2e3d2b23b202.jpg" /></figure>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 억대의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div>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만 재개…法 “공소장 다시 정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b2aad4e122204f5bad9442a7080c7118_P1.webp" /></figure>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이 지닌 위력을 행사해 B씨와 C씨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마필 보유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서 2등을 차지했다.이에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위원인 A씨가 평가단 내부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A씨와 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같은 해 조교사 심사에 참가했다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한 문씨는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도 7년 동안 개업 심사에서 모두 낙방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div>

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div>"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4/.cache/512/20250424580266.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31/240131115226753_w.jpg" /></figure>shl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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