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31/240131115226753_w.jpg" /></figure>shl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IZL3X_2.jpg" /></figure>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제1야당에 고발장 초안을 전달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1차 고발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2차 고발장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검찰 서버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정보시스템(KICS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법조항의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div>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b2aad4e122204f5bad9442a7080c7118_P1.webp" /></figure>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이 지닌 위력을 행사해 B씨와 C씨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마필 보유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서 2등을 차지했다.이에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위원인 A씨가 평가단 내부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A씨와 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같은 해 조교사 심사에 참가했다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한 문씨는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도 7년 동안 개업 심사에서 모두 낙방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div>

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div>'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14255681_w.jpg" /></figure>차 의원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1년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 의원은 다음날 새벽 석방됐으나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차 의원은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했으며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div>

'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 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차규근 의원,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37ac8da7-a19b-4dcd-85f7-70a97d7736ba.jpg" /></figure>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 예비후보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그해 4월 당내에서 최 예비후보 단수 공천설이 퍼지자 나머지 예비후보 7명이 반발해 경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 전 시장은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하지만 결국 2022년 5월 2일 국민의힘은 평택시장 후보로 최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당시 후보에 밀려 패했다.지난해 11월 뉴스토마토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적인 김 여사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사례 중 하나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평택시장을 했던 공재광이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날리고 최호라는 경선 5등 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줬었다"라며 "평택하고 거기(포항)가 (개입이) 제일 컸다"고 말했다.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div>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검찰, 전 평택시장 조사…'공천개입 의혹' 김여사 조사 임박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704_61234_37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 상원의 인준 없이 뉴욕 남부지검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2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이날 자신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에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명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가 ‘블루 슬립(blue slip)’ 권한을 사용해 클레이튼의 공식 인준 투표를 차단한 직후 이뤄졌다.미국 상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검사 및 지방 판사 임명에 있어 해당 주의 상원의원이 제출하는 ‘블루 슬립’에 따라 절차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클레이튼은 상원의 투표 없이 최대 120일간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상원의 정식 인준을 받거나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시 연장을 받아야 한다.클레이튼은 이번 임명으로, 최근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전 FTX CEO의 유죄 판결 등 고위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이끌었던 데미언 윌리엄스(Damian Williams)를 이어 활동하게 된다.한편, 클레이튼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SEC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임 중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56건의 집행 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는 2021년 1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암호화폐 기술의 거대한 지지자"라며 "토큰화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 상원의 인준 없이 뉴욕 남부지검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뉴욕남부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취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09547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기일 앞두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01705d1a5c42463fb900385cbc382321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사익에 악용한 권력남용의 극치이자 범죄행위”라며 “‘기회는 내 자식에게, 과정은 은밀하게, 결과는 내 뱃속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적었다.</div>

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재인 기소에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 기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1103676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div>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f82cb5a4-ca35-4efc-8690-b322c42be4bf.jpg" /></figure>한때 ‘트랜스젠더(성전환) 여성은 여성’이라는 입장이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한 최근 영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스타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ITV와 인터뷰에서 “트랜스 여성은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대법원이 그에 답했다. 실질적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영국 대법원은 지난 16일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이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스타머 총리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리실 대변인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평등법을 볼 때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총리가 트랜스 여성이 다른 누구와도 똑같은 존엄성이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이에 BBC 방송은 “스타머 총리가 트랜스 여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총리실이 밝혔다”고 전했고, AFP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기존 입장에서 유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 총리는 제1야당 노동당 대표 시절인 2022년 3월 일간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여성은 여자인 성인이고, 덧붙여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이는 단지 내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법이 그렇다”고 말했다.2023년 4월 선데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99.9%의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고 물론 그들에겐 남성 성기가 없다”고 말했다.영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여성·성평등을 담당하는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은 BBC 라디오4와 한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에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중도좌파 성향의 집권 노동당 내부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지 질문에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한때 ‘트랜스젠더(성전환) 여성은 여성’이라는 입장이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한 최근 영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英총리 “‘여성=생물학적 여성’ 대법원 판결 환영” 입장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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