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704_61234_37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 상원의 인준 없이 뉴욕 남부지검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2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이날 자신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에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명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가 ‘블루 슬립(blue slip)’ 권한을 사용해 클레이튼의 공식 인준 투표를 차단한 직후 이뤄졌다.미국 상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검사 및 지방 판사 임명에 있어 해당 주의 상원의원이 제출하는 ‘블루 슬립’에 따라 절차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클레이튼은 상원의 투표 없이 최대 120일간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상원의 정식 인준을 받거나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시 연장을 받아야 한다.클레이튼은 이번 임명으로, 최근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전 FTX CEO의 유죄 판결 등 고위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이끌었던 데미언 윌리엄스(Damian Williams)를 이어 활동하게 된다.한편, 클레이튼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SEC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임 중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56건의 집행 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는 2021년 1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암호화폐 기술의 거대한 지지자"라며 "토큰화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71_61178_5435.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34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9일 미 상원에서 52대 44의 표결로 그의 임명이 승인된 지 약 2주 만에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21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고 보도했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재직했던 앳킨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이 SEC를 이끌 인물로 저를 신뢰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다시 SEC에 돌아오게 되어 기쁘며, 동료 위원들과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자본 형성 촉진, 공정하고 질서 있는 효율적 시장 유지, 투자자 보호라는 SEC의 사명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앳킨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에 비해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의 인준은 억만장자 가문과의 혼인으로 인해 제출해야 했던 여러 건의 재정 공개 자료들로 인해 지연된 바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과 블록체인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를 포함한 총 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앳킨스는 SEC 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창설한 마크 우예다(Mark Uyeda) 전 직무대행으로부터 위원장직을 넘겨받았다. 이 태스크포스는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올해 1월 출범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34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9일 미 상원에서 52대 44의 표결로 그의 임명이 승인된 지 약 2주 만에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21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취임… 암호화폐 친화적 행보 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I5E1D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div>“선거사무장 되기 전 발생한 행위를 당선인에게 책임 물어 기소한 첫 사례” “공직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향후 신영대 의원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영향<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2/.cache/512/20250422580127.jp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문정곤 diver326@jjan.kr다른기사보기</div>

“선거사무장 되기 전 발생한 행위를 당선인에게 책임 물어 기소한 첫 사례”. “공직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

[단독]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기···당선무효 조항 문제 삼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D989T_1.JPG" /></figure>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마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며 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시절부터 저에게 합류를 제안했고,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양 전 의원은 한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로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 △불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 반대 △과학기술·첨단산업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혁신·미래와의 동행”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한 예비후보는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양 전 의원과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법무부장관 당시 양 전 의원이 결기를 가지고 검수완박 악법을 막기 위해 나섰고 함께 의기투합했다”며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곳을 보고 일했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마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며 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향자, 한동훈 지지 선언 "함께 미래로 동행할 것"

<div>■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2월 출생아 수 2만35명…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서울경찰청,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수사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501520140.jpg" /></figure></div>

■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공간 열어 줘야" ■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 '속도전'.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관세 돌파구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 外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281807768_e1aff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성폭력과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해군 개혁을 위해 임명한 해군참모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폴리스 출신의 썩어빠진 부패 주류 파벌 출신 해군 장성들은 왕따와 무시 등을 통해 수병 출신의 해군참모총장(제러미 마이클 보더)을 자살하도록 내몰았다.이후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2008년 제한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지만, 위관급 출신의 CIA 국장이 국방부 장관에 간 사례도 있다.한국의 경우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군 사관학교 족벌 깬다…부승찬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전역 10년 지나야 임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813374232_ce2eca.jpg" /></figure>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영화 콘클라베에서 로렌스 추기경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로 확신을 꼽는다. 확신이야말로 통합과 관용의 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의심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제안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교황의 자리에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대입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확신하는 대통령보다 의심하는 대통령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비도덕적 선택을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적 기술을 동원하는데, 이를 ‘중화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중화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거나, 사실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세상이 자신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되고 있다거나, 헌법과 같이 보다 높은 가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여러 정치인에게서부터 자주 듣는다.중화의 기술은 비도덕적 의사결정이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다고 합리화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심의 저항이 차단되고 자신의 비도덕적 선택을 도덕적 결정으로 확신하게 되어버렸을 때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은 원대한 가치의 수호자가 되고, 피해자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악마가 된다.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정보망을 함께 선출하는 일이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개인이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집단의 정보에 근거한다. 비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집단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도덕적 결정을 합리화한다. 집단의 도덕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적대 집단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이 만장일치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어빙 제니스는 이를 ‘집단사고(groupthink) 증상’이라 불렀다.응집력이 높고 갈등이 드문 집단에서 집단사고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지도자가 일방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집단사고에 빠져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독선적 지도자는 내집단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 반대 의견은 멀리한 채 집단사고 증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의심하지 않는 지도자가 집단사고를 자초한다.그러니 로렌스의 기도는 탁월했던 셈이다. 의심하는 지도자야말로 귀하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마치 답을 아는 듯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국민을 섬기는 자가 겪을 가장 고된 일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일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도자와 그의 의심을 도울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의심하는 정부와 길들여 지지 않은 이견이 필요하다.</div>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기술농담] 의심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df2d8198c889436999a575951b0f9c64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 상원의 인준 없이 뉴욕 남부지검의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뉴욕남부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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