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616_62650_593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와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자율조직(DAO)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7일, 두 단체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DAO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들의 모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증권 정의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토큰 보유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DAO와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 DAO는 ‘충분히 탈중앙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러한 DAO의 네트워크 토큰이나 그에 대한 거래를 증권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공개서한은 지난 2월 21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DAO 및 암호화폐에 관한 의견 수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한 응답 형식으로 작성됐다.이번 서한은 최근 미국 SEC의 전반적인 기조 변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있다. 특히, 전직 암호화폐 로비스트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전환됐다.앳킨스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시장 활동 형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 정부의 강경 규제 기조를 비판하며 "혁신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5/0528-%EC%A0%9C%EC%A3%BC%EC%84%A0%EB%8C%80%EC%9C%84-%EC%82%AC%EC%A0%84%ED%88%AC%ED%91%9C-%EA%B8%B0%EC%9E%90%ED%9A%8C%EA%B2%AC.jpeg?fit=840%2C472&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30th 5월, 2025, 1:32 오후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정당, 직능단체, 문화예술계, 농민단체, 퇴직교사 등 각계각층이 지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며 이를 ‘도민 지지 확산’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면 반복되는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캠프가 특정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캠프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단체 지지선언을 사전에 논의하고 보도자료를 제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자발적인 지지라기 보다, 캠프의 기획된 전략에 따른 동원형 지지라는 결론인 것이다. 최근 지지선언에 나선 몇몇 단체 역시 지지 명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특정 공약이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논의보다 ‘지원 명분 쌓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지지 선언이 마치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됐고, 일정 간격을 두고 하루 두세 곳씩 발표되면서 여론 주도 효과를 노렸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실제 조합원이나 단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들여다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 구조가 지역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은 환영할 만하지만, 단체 지지를 마치 ‘점수 따기’식으로 활용하거나 선언만 잇따르고 정책 실현 가능성은 낮다면 도리어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이재명 제주선대위는 “도민사회 구석구석에서 모아주신 지지와 정책 제안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체와의 정책협약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선거용 이벤트로 소비되고 마는지는 향후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정당, 직능단체, 문화예술계, 농민단체, 퇴직교사 등 각계각층이 지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며 이를 ‘도민 지지 확산’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선 D-4] 지지선언 릴레이, 정책인가 선거 전략인가…이재명 제주선대위 ‘단체 줄세우기’ 의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30/rcv.YNA.20250530.PYH202505301601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이념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어필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제는 이념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가 이날 예시로 든 것은 에너지 정책 중 원자력 부분이었다. 이 후보는 “원자력은 좋고 그 반대는 나쁜 것이라는 건 우파의 주장이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건 좌파 주장이라고 분류해서 대립시킨 것”이라며 “두 가지 영역(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은 대립이 아니다.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우리나라 원전이 32% 정도라는데 이건 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있는 걸 없앨 필요가 없고 가동할 수 있는 건 가동해야 한다. 가동연한이 지났어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하고 짓기로 한 건 지어야 한다. SMR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그것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우리 후손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위험성을 다 끌어안아야 한다. 후대를 생각하면 이런 걸 줄여야 한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SMR이다. 안정성이 많이 보강된 연료나 냉각시스템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마이크로모듈러라고 더 작은 20~30메가 정도고 탄도미사일 싣고 다니는 차량 규모의 이송 수단에 싣고 다닐 수 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군 장비를 전부 인공지능화하고 전부 전자화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전쟁 때 가장 먼저 타격하는 건 전력선·발전소·송전망 등이다. 그런데 이걸 이념화해서 민주당은 원전을 미워한다, 재생에너지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민주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사건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는데 행정 권력 장악하는 일에 많은 수가 가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헀다 생각한다. 계엄하는 날 밤에 왜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이 계엄 해제를 방해해야 한다면 엄정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내란죄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법대로 했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습관성”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죄를 찾겠다고 특정해서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짜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대충 묶으면 썩는다.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이념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어필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D-4] 이재명 “경제 다룰 땐 이념 떠나야…봉합과 통합은 달라”

<div>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수수료 규제가 혁신 저해·소비자 불만으로 번질 우려"균형 있는 접근 필요"…상생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업중앙회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4451829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온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플법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유독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 제정 촉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약의 내용은 '상생'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또한 온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 조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배달과 숙박 분야처럼 중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우려해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3/230823093050414_w.jpg" /></figure>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한번 승자가 영원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9년에는 네이버, 2022년에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했다. 배달앱 시장도 과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양강 구도에서 쿠팡이츠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됐다.이처럼 시장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2318522800.jpg" /></figure>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입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플랫폼의 존재 가치, 서비스 존립 노력에 대해 낮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나 계약 조건 강제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만족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배달업계의 한 관계자 또한 "외식업 전체로 볼때 전체 시장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특정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수수료 규제 혹은 요금과 관련해 정책적 압박을 받는 산업(금융, 통신 등)과 달리 배달앱은 라이센스사업이 아니며 진입장벽도 낮아 지자체, 은행, 프랜차이즈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한 온라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플랫폼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kyo@newspim.com</div>

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 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 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

플랫폼 규제 vs 혁신 저해…대선 앞두고 '온플법' 논쟁 가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0917285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3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30 choipix16@newspim.com.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는 김문수 후보

<div>"10% 지원해 매출 10배 늘면 승수효과...혜택 모두 볼 것""비상계엄, 국힘 누군가 동조...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특검"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관련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 유튜브 방송인 '장르만 여의도'에 출현해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의 승수효과가 있다. 큰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도 강했다. 그는 "지금은 내수 회복을 위한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 진작 목적이니 소비 진작 행동에 나설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293_1748582540_m.jpg" />계엄과 관련해선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있다"며 "각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료에게) 협조 요청하고 (각료들 중) 협조한 데가 많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특검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정치보복' 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대로 하면 그들은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습관성 '전가의 보도'"라며 "윤석열이라는 분께서 정치 보복이란 없는 죄를 만들거나 없는 죄 찾겠다고 특정해 놓고 24시간, 1년 내내 쫓아다니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통합이 중요하고 (정치) 보복은 안 할 것"이라며 "일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저항하고, 혼자 저항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자 악마다. 독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다"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겨냥해 "전에는 10~15% 지지율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았냐"며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도 "(단일화는) 후보자 매수 같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며 "만약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완주를 포기하고 합당과 당권 약속을 받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버림 당하는 것도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10% 지원해 매출 10배 늘면 승수효과...혜택 모두 볼 것" "비상계엄, 국힘 누군가 동조...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특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관련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아"

이재명 "지역화폐, 노벨평화상 받을 것...내란 정치인, 특검해야"

<div><h2>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h2>제62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7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선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를 통해 여러 정책을 간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스포츠 중계하듯 경쟁적으로 보도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주로 기업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a16a7c41-4764-4854-a574-8791e99253c5.jpg" /></figure>▶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중국으로의 인재 유출과 관련해 집중 조명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4월 24일자 기획으로 보도한 “1·2호 국가석학도 못 지킨 한국”이다. 최근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충실히 그려낸 좋은 기사였다. 9일자 1면, 8면 ‘반도체 두 도시 이야기’에선 미국 소도시 웨스트라피엣이 예시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실제 공장 공사가 멈춘 평택에선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언급이 됐다면 좋았을 것 같다. 26일자 ‘중국, 세계 첫 로봇 격투대회’ 기사는 기술이 어떻게 응용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잘 짚어줬다. 다만, 4월 23일자 1면 “유튜브 20년, 한국선 ‘극단튜브’됐다” 기획은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백지 계정 상태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는 실험 내용이 담겼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가 이미 4500만 명이 넘었으니 백지 계정을 이용해 실험을 한 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SKT 사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중앙일보는 13일자 8면 “보안인력 3분의 1이 외주” 기획을 통해 데이터 보안 사령탑이 임원이 아니라 팀장으로 돼 있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보여줬다.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문제의식이 잘 담겼다. 선거철 중앙일보가 진행하는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도 인상적이었는데 현재의 쟁점이 무엇인지 후보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다만 대선후보 TV토론 기사는 토론 내용을 중계하는 듯한 기사가 많았는데 정확한 해설을 덧붙이는 게 독자 입장에선 더 유익하다. ‘시흥 흉기 난동’ 보도가 있었다. 중앙일보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서 가해자의 국적을 밝혔는데 꼭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번 달 SKT 사태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봤다. 중앙일보는 4월 중순부터 이달 26일까지 35건의 지면 기사를 통해 SKT 사태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로 SKT 관점에 비중을 둔 기사가 많지 않았나 싶다. 과도한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독자에게 균형 있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는 복잡한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 비교할 수 있어 좋았다. 다만, ‘검증’이란 제목에 부합하려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보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갔어야 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SPC 사망 사고는 주요 일간지 중 중앙일보만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dda110ad-aa44-4e55-9afc-2f19c13c0e08.jpg" /></figure>▶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역시 대선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객관성과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나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단일화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다. 단일화 중계에 관심을 쏟느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놓친 것 아닌가 싶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따뜻한 기사들이 돋보였는데 경찰들이 100원씩 십시일반해 순직 경찰 가족을 돕는다는 1일자 16면 기사나,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업체를 다룬 5일자 16면 기사 등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 지면 제목에서 중의적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다. 5일자 14면에서 ‘돈값’의 돈이 머니(money)를 뜻하기도, 돼지를 의미하기도 했다. 8일자 6면 “돌아올 의사 없었던 의대생들”에서 의사도 마찬가지다. 기발한 제목이면서, 독자가 두 번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선거철이지만 정치 기사 외에도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았다. 우선, 5월 14일자 경제 3면 딥페이크·딥보이스를 다룬 기사는 AI 기술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심층 보도였다. 몰입감이 좋았고, 기술 설명의 난이도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살려서 쓴 탄탄한 구성의 기사였다. 다만, 독자 입장에서는 최근 SKT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던 만큼 AI 기술의 보안·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덧붙여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 5월 15일자 1면, 12면에선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사 전직 러시를 조명했다. 한때 최고의 선망직이었던 교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단 내용이 인터뷰에 담겼지만 한편으론, ‘교사=극한직업’이란 인식이 정서적 프레임처럼 굳어질까 우려됐다.▶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대선이 이슈였던 만큼 관련 보도를 유심히 봤다. 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의제를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5월 15일자 1면에서 비전은 사라지고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운동을 지적하는 기사가 시의적절했다. 5월 15일자 8면 연금개혁 관련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기사는 내용이 충실하고 여러 비판적인 논점들도 제시됐다. 다만, 중앙일보뿐 아니라 대부분 매체에서 지지율이나 단일화 여부에만 몰두할 뿐 후보별 공약이나 비전에 대한 내용은 부실했다. 각 캠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 이전 선거 때에 비해 늦게 나온 측면도 있지만 언론에서 선거를 일종의 스포츠 게임처럼 여길 게 아니라 사회 성찰의 기회로 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27일자 10면에서 대선에 밀려 국회처리 경제법안이 30% 줄었다는 기사의 의도는 좋았지만 법안 처리가 줄었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전제는 다소 평면적이란 생각이 들었다.▶주영환 변호사=23일자 1면에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기사가 실렸다.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였고 파급력이 컸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 만에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일부 법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각 후보들이 사법개혁·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4일자 14면에선 포항 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을 다뤘다. 2심이 1심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는데 이날 기사는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만 전달할뿐 소송 과정과 뒤바뀐 결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미흡했다. 7일자 2면 ‘치매머니 154조’ 보도는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잘 발굴한 기사다. 기사에 언급된 여러 치매 관련 제도들이 널리 알려졌음 좋겠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번 달에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관련 기사 비중이 높았다. 특히 나랏빚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였다. 19일자 “재원도 없이 선심공약 되풀이하는 대선” 등이 의미 있었다. 방만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선심성 공약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다. 한편, 5월 16일자 경제면에서 ‘하우스푸어’ 노인 기사는 정보 가치가 높은 기사였다. 노인들의 소득 대책으로 주택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34만 고령 하우스푸어의 탈출 해법도 제시했다. 5월 7일자 2면 ‘치매머니’ 기사는 많은 시사점을 줬다. 다만, 치매머니가 돌봄 비용 완화 수단이라는 건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오세정 위원장=지난 독자위원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문제이니 심층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는데 이번에 4월 24일자 ‘중국 인재 유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다음 날 중국 로켓 발사 소식도 중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25일자 8면 ‘고비사막의 비밀도시, 우주도시 35번째 로켓’ 보도). 한편, 법관회의가 상당히 주목받았는데 회의를 연 배경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관의 ‘파기환송’ 판결이 급하지 않았나 하는 내부비판적인 시각과 다른 하나는 사법권 독립성 침해 문제였다. 중앙일보가 타사에 비해 후자를 부각해서 썼다고 본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공약이 두리뭉실하니 차이도 별로 없어 보인다. 논쟁적인 내용은 공약에서 뺐다는 얘기도 있다. 논란이 안 될 내용만 나와 있다. 너무 내용이 없는 것을 더 지적했으면 좋았겠다.</div>

제62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7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선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를 통해 여러 정책을 간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스포츠 중계하듯 경쟁적으로 보도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주로 기업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대선 특징은 두루뭉술 공약…부실한 점 더 지적했어야

오늘의 브리핑 | 역대 최고 투표율에 남긴 오점 외. SNStory | 대통령 전용기에서 부부싸움을?.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특집⑨] 🌈'투명인간' 된 광장의 약자들

<div>트럼프, '문화전쟁' 지속…DEI 지지 이유로 초상화박물관장 해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집권 2기 취임 후 '문화·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EI(다양성·평등성·포용성) 정책' 지지를 이유로 국립초상화박물관 관장을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헌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의 요청과 권고에 따라 킴 사제트를 국립초상화박물관 관장직에서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매우 편파적인 사람이며, DEI의 강력한 지지자로, 이 직책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면서 "후임자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서명한 '미국 역사에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스미스소니언 협회 이사회에 참여해 협회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연구센터, 국립동물원 등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초상화박물관은 스미스소니언 협회 산하 기관이며, 나이지리아 출신 사제트 관장은 지난 2013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초상화박물관장에 임명돼 12년간 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민주당 소속 전임 조 바이든 정권의 핵심 문화·이념 정책을 비롯해 미국 사회의 진보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진보성향 이사들을 해촉하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고, 자기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임 대사를 해당 센터 임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문화전쟁' 지속…DEI 지지 이유로 초상화박물관장 해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집권 2기 취임 후 '문화·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EI(다양성·평등성·포용성) 정책' 지지를 이유로 국립초상화박물관 관장을 해임했다.

트럼프, '문화전쟁' 지속…DEI 지지 이유로 초상화박물관장 해임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와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자율조직(DAO)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DAO는 증권 아냐"… 디파이 로비 단체, 美SEC에 규제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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