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8.445847cc8d7b4ec69d422387056c3e36_P1.webp"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참모진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을 시작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한 참모진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손 실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은 아직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손 실장을 비롯한 한 권한대행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div>

<div>한전 KPS 사장 임명이 10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지난해 12월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다.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기술(KEPCO)과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은 새 기관장이 임명됐다.KEPCO 신임 사장에는 김태균 전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KOMIR 신임 사장에는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이, KINS 원장에는 임승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각각 임명됐다.반면 같은 시기에 내정된 허 한전 KPS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김홍연 현 사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산업부가 허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산업부가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해 선택적 제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산업부가 한쪽에만 치우친 선택적 제청을 한다면 이는 예전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한전 KPS 내부에서는 지난 12월 허 내정자와 관련한 음해성 기사 때문에 산업부가 제청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허 내정자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산업부도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허 내정자에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허 내정자는 한전 KPS에서만 38년간 내부 출신으로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때문에 KPS 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한전 노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 앞으로 국민신문고에 호소문을 올렸다. 지난 1월 2일과 2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 민원이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노조는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과거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노조 관계자는 “6700여 직원의 승진·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발전소들의 안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인천 한전 KPS 영흥 사업소 직원이 발전소 내부 작업 중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div>

한전 KPS 사장 임명이 10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한전 KPS 사장 임명 제청 10개월 넘게 안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874d6281-1647-48fb-889f-147eb5a6eea8.jpg" /></figure>당초 이달 30일이 유력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 사임과 출마 선언 시점이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주말 까지는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대선 출마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관할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의 30일 방한 일정이 확정돼 한 대행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라 이날 사퇴는 어렵다고 한 대행 측은 설명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는 것도 변수다. 그래서 일각에선 "내달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국민의힘 경선 추이를 지켜본 뒤 출마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대행이 대선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다만 시기가 늦춰질 뿐 대선 출마에 대한 한 대행의 결심은 이미 섰다고 한 대행 측 인사들은 강조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고려할 때 민주당 정부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57756493-34e2-47ac-97a4-2387ce4044d3.jpg" /></figure>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조기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겪었던 한 대행 입장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개헌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관리형 대통령’ 역할을 한 뒤 차기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는 취지다.이런 시나리오에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 및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한 대행은 선거 60일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 된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 ‘1년 임기 단축 개헌’ 방안으로 거론됐던 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엔 한동훈 후보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8f93fddf-7c7e-4f5a-b3ab-dacc3114eee8.jpg" /></figure>한 대행은 이번 주 초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 정치계 원로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 회장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최근 통화에서 조만간 헌정회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찾아오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의 경기고·서울대 5년 선배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 헌정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 대행이 정 회장을 만나면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div>

당초 이달 30일이 유력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 사임과 출마 선언 시점이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주말 까지는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대선 출마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관할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의 30일 방한 일정이 확정돼 한 대행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라 이날 사퇴는 어렵다고 한 대행 측은 설명했다.

"개헌·통상 마무리짓고 1년내 사퇴"…한덕수의 대선 시나리오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꼭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없으니, 정권 말기에 선임된 기관장들은 늘 다음 정권과 임기가 겹치기 마련이다. 그래도 예전엔 ‘알박기’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알아서 물러나곤 했기 때문이다. 거취를 정리하란 압력에 맞서면 사정기관이 나섰다. 눈치 없이 자리 보전하려다 감옥 신세를 진 경우도 여럿이다.탄핵 이후 공석 기관장 대거 공모야 “새 정부 이전 인사 말라” 경고‘알박기’ 비난…‘낙하산’이 근본 문제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게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산하 기관장에게 사임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던 검찰이 버티던 기관장 대신 압박한 장관을 수사해 기소했다. 2022년 초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공직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실무자들은 처벌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고, 시키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문재인 정부다. 2022년 초부터 대선이 치러진 3월 초까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13명, 상임이사와 감사가 46명에 달했다.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때 임명된 기관장 상당수는 정권 교체 후에도 임기를 다 마쳤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사가 안 나 아직도 재직 중이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장 인사를 미뤘다. 처음엔 4월 총선이 끝난 뒤 탈락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그 뒤로도 오래 방치했다. 그랬던 분위기가 계엄 사태 이후 확 달라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이 96명에 이르고, 이 중 14명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이달 4일 이후 공고됐다. 급하게 진행되는 인사에서 대단한 전문성이나 식견을 가진 분들이 뽑힐 것 같지도 않다. 검사 출신 변호사, 전직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친정부 성향 공무원 이름만 오르내린다.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까지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미 대선에서 이긴 듯하다. 지난주 특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어떤 공공기관 인사도 단행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3년 전 기억은 전혀 남지 않은 모양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리란 보장도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야말로 누가 낙하산을 내려보내느냐를 다투는 이전투구일 뿐이다.현재 공공기관장을 뽑는 절차는 임원추천위를 만들어 공모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3배수 정도로 압축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마지막에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공모부터 내정설이 나돌고, 실제 그런 인사가 기용되기 일쑤다. 복잡한 절차와 임추위·공운위 같은 위원회는 그저 잘못된 인사를 뽑았을 때 책임을 희석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적어도 장차관이나 대법관, 검찰총장같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인사를 잘못하면 정권이 휘청인다. 하지만 뽑아놓은 기관장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다 떠나버려도, 경영을 엉망으로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이쯤 되면 면피용 절차는 걷어치우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자리는 임명권자가 직접 검증해 뽑고 책임도 지라는 것이다. 대신 나머지 자리는 소관 부처에 과감하게 넘기고 일절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민주당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임기가 임명권자보다 길지 않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이다. 그런데 알박기를 막은 뒤 자신들이 낙하산을 꽂을 요량이라면 공감을 받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선 낙하산이나 알박기나 도긴개긴일 뿐이다.</div>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꼭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없으니, 정권 말기에 선임된 기관장들은 늘 다음 정권과 임기가 겹치기 마련이다. 그래도 예전엔 ‘알박기’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알아서 물러나곤 했기 때문이다. 거취를 정리하란 압력에 맞서면 사정기관이 나섰다. 눈치 없이 자리 보전하려다 감옥 신세를 진 경우도 여럿이다.

알박기와 낙하산

<div>한덕수 대행-홍문표 사장 회동홍문표 aT 사장, 4선 중진 출신농해수 장차관 이례적 배석안해[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4선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극비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한 대행의 대권 출마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번 회동은 충청권 기반 강화와 정무적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행은 오전께 홍 사장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총리실에서 지난 26일 주말 긴급히 홍 사장을 찾았고, 홍 사장은 오늘 한 대행을 만났다.특히 이날 만남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장차관은 물론 간부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114117142_w.jpg" /></figure>홍 사장은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만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aT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한 대행 역시 충남 출신으로 대선 국면에서 '충청 대망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한 관계자는 "aT는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데 한 대행이 농식품부 장관이 아닌 aT 사장을 만난 게 의아하다"며 "최근 물가도 안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만남보다는 정치적인 만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한편, 한 대행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캠프 합류설에 불을 지폈다.손 실장은 과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 실장의 사퇴를 두고 사실상 출마 시계가 작동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다만 손 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4선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극비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대행, 홍문표 aT 사장과 극비리 만남…'충청 대망론' 현실화

<div>한 권한대행 30일 사퇴 관측 속최, 워싱턴 기자간담회서 답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7/rcv.YNA.20250427.PYH2025042704030000200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사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면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 현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5주간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이후에도 석 달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다만 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최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두고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선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최상목 “불확실성 낮아지길 바라”···우회적 반대 의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8/news-p.v1.20250428.69448b36684d4349818c520404fa594f_P1.webp"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글을 소개하며 2차 경선 막판 호소에 나섰다.안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라며 장문의 글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적용해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이다.김 교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다. 남편이 정치에 몸담은 지난 12년 동안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경선은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안철수 후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 이력이나, 정치 경험 없는 검사 출신 후보로는 이재명에게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안철수 후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다. 창업 당시 7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안랩을 30년 넘게 키워내어 이제는 13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했다.그는 “드루킹 여론조작에도, 조작된 조사와 억울한 비방에도 남편은 끝까지 버텼다”며 “2022년 대선에서 본인이 고집해오던 제3지대를 포기하고 단일화를 결단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것을 막아냈다”고 했다. 그는 “반전의 카드, 국힘 돌풍의 주인공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번 대선의 승패,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처음 출마한 2012년부터 선거를 지원해왔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 내려가 선별진료소에서 자원근무를 하기도 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글을 소개하며 2차 경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안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라며 장문의 글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적용해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이다.

“안철수 아내 김미경입니다”···2차 경선 막바지 호소

<div>이번 대선은 경선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유권자가 후보나 예비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학계·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전문·선임기자 중심으로 공약 검증단을 가동합니다.대선 예비후보들이 여성 모병제 확대를 잇따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금은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입대하는데, 앞으로 병사로 입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인구 절벽이 부를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여군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깔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32f41800-ea5b-42b6-85f6-50c1003ace46.jpg" /></figure>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문수 예비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3일 “인공지능(AI) 유인·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 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며 “여군 비율을 현재 11%에서 북유럽·이스라엘처럼 3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전문 군인’엔 전문병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홍준표 예비후보는 “모병제를 확대해 남녀 모두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전문병사를 여성에게도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전문병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현재 18개월(육군 기준)보다 더 길게 복무하는 제도다. ‘병사 제대→부사관 임용→최대 4년 근무’의 현행 임기제 부사관이 전문병사의 일종이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이 병사로 지원하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는 남녀 완전 모병제를, 김경수 예비후보는 상비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부족한 병력은 남녀 모병으로 충원하는 징병·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병역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대표적이다. 병사 처우를 개선해 20대 남성의 표심을 노렸다.2023년 말 기준 군 상비병력은 47만 7440명(국회예산정책처)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5조에는 정원을 ‘50만명 수준’으로 규정하지만 이미 무너진 상태다.복무기간 18개월 기준으로 50만명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새로 입대해야 한다. 5년 전 한 해 신생아 3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3만명으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는 2045년에 11만 9000명으로 줄어든다.국방부는 간부(장교ㆍ부사관)와 군무원을 늘리면서 여군이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병력의 4%에 불과하다. 예비후보들은 여성이 병사로 입대하면 여군이 많아져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그런데 김문수 예비후보가 말한 11%, 30%는 잘못된 수치이다. 현재 여군 비율 11%는 간부 여군의 비율이다. 전체 병력 대비 여군의 비율은 4%다. 김 예비후보가 목표로 내건 "선진국처럼 30%로 확대"는 전체 병력 대비 비율을 말한다. 4%를 30%로 늘리겠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그런데 30% 달성이 쉽지 않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전체 간부 중 여군을 15.3%로 끌어올리려고 한다.‘여성 모병제’는 여러 번 제안됐지만, “여성 징병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논란을 의식해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여성 징병제는 ‘젠더 갈등’을 터뜨리는 소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여성 모병제 확대를 주장하는 예비 후보들은 모두 여성 징병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4e04cd3e-78aa-4477-b16b-efe747b778a2.jpg" /></figure>여성 모병제 확대 공약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병사로 입대하느냐다.김문수·홍준표·이준석 후보는 유인책으로 군 가산점 재도입을 제시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7·9급 공무원 시험 또는 공기업 공채에 지원했을 경우 만점의 5% 이하의 추가점수(군 가산점)를 받았다.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를 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4일 군 가산점은 폐지됐다.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져 군 가산점이 효력을 낼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21.8대 1이었다. 올해 24.3대 1로 약간 올랐지만, 공무원이 예전 인기를 되찾았는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여성 모병 확대는 부사관 모집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훈 전 국방연구원(KAIDA) 원장은 “여성을 전문병사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혜택을 늘리면 부사관 지원율이 타격받는다”며 “전문병사(3~4년)와 단기 부사관(4년)의 복무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여성이 입대할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군 최전방 GOP(일반 전초) 소초 275곳 중 112곳(40.7%)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 46%는 여성 샤워실이 없다.성폭력 사실이 적발된 군인·군무원이 2019년 349명에서 2023년 736명으로 느는(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군 성폭력 문제도 여전하다.2045년에는 상비 병력이 20만명대로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여성을 모병하고 간부를 증원하는 것보다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게 전력 증강 효과가 크다.한편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지원병(복무 36개월)을 선택하는 공약을 냈었는데,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여성 모병제 확대'와 결이 다르다.</div>

이번 대선은 경선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유권자가 후보나 예비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학계·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전문·선임기자 중심으로 공약 검증단을 가동합니다.

소초 40% 女화장실 없는데 여성모병제? "예비군 정예화가 낫다" [대선 공약 검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338BS_2.jpg" /></figure>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6·3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 2117명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43개 사건 97명이다. 이 가운데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등 88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대선 다음 날인 내달 4일부터는 그간 벌어진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행은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시도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경찰 영역이 범죄 예방부터 수사, 재난, 안보까지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도 자긍심을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감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오늘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호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7/news-p.v1.20250425.90442eb97e6849d88fbaae162c483f95_P2.webp" /></figure>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가 26일 경선 절차를 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 캠프 서포터즈인 김행준 전 경기도 신문팀장은 이날 SNS에 “경선의 호남 투표율이 최저인 것 같다”며 이번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김 전 팀장은 “방송토론 원래 계획은 지난주 금요일 한 번, 어제(25일)인 이번주 금요일 한 번이 전부였다”며 “너무 적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니, 평일 낮 시간대 오마이티비로 7000명 보는 인터넷 방송 하나 추가했다. 이미 백만 투표인단 중 수천명 대의원 제외하고 투표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였다”고 말했다.김 전 팀장은 “옛날엔 약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면서도) 눈치라도 보며 경선을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는 대놓고 마음대로 했다”라며 “방송토론도 경선 후보 측들과 협의하는 것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 절차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놓고 마음대로 당에서 질렀다. 특정 후보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라고 주장했다.김 전 팀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재임에 재임하는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네 번이나 당헌과 당규를 개정했다”라며 “공천은 말해 뭐하나. 작년까지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다’라고 말하며 눈치라도 봤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극좌와 극우만 빼고 수용하는 대중정당인데, 우선 선거에서 표 얻어보자고 마음대로 대표가 좌표찍고 ‘우리는 중도보수 정당’이라 하고, 여기에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의원들을 보면 욕이 튀어나온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아무 눈치 안 보고 지맘대로 하듯, 민주당도 전혀 눈치 안 보고 반민주스러운 작태를 편하게 한다”고 했다.김 전 팀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가장 적극 지지층이고 평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40대 평균 투표율이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라며 “그들이 투표 안 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진보’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했나. ‘중도보수’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투표장 돌아오나”라고 반문했다.김 전 팀장은 “내가 보기엔 대장동이 (패배) 원인이 아니었다”라며 “고개 숙이는 사람은 더 나아질거라 기대할 수 있지만, ‘재들 잘못이야. 난 잘못없어’ 이런 태도는 거기까지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했다.</div>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가 26일 경선 절차를 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측 인사 “경선, 특정 후보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진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참모진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을 시작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한 참모진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속보]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사표···한덕수 대선 출마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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