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IT·게임 주요기사] 통신사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1.4조 허공에…'웹젠 운영 정상화 촉구' 트럭 시위 外

【 청년일보 】 금주 IT·게임 주요기사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허공으로 증발한 금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웹젠 본사 앞에서 웹젠이 서비스하는 게임 '뮤 오리진', '뮤 아크엔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세 게임 이용자들이 연대해 결성한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각 게임의 운영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트럭시위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 우리나라 정책 전문가들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선택약정 미가입자 1천230만명…할인혜택 받지 못한 통신비 1조4천억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천229만7천811명.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천837억원.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천103명으로,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는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부족 탓임에도 과기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게임 이용자들 뿔났다"…'웹젠 게임 운영 정상화 촉구' 트럭 시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웹젠이 서비스하는 게임 '뮤 오리진', '뮤 아크엔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세 게임의 '피해자 모임'과 함께 각 게임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트럭시위를 진행하고 성명문을 배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웹젠은 최근 연이은 게임의 서비스 종료와 운영 상 문제를 야기해 큰 논란. 논란이 불거진 위 게임들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타 게임 이용자들의 지원과 함께 소비자 운동도 시작.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유저들은 단체 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신청 등의 후속 조치도 고려 중.

◆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 담긴 보완책 필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해외 게임사의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토론에 앞서 해외 게임사의 한국 게임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 또,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 이 밖에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규제 적용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과기정통부, 연이은 카카오톡 먹통에 긴급 현장점검

정부가 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걸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

이날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의 시정을 요구.

◆ 넷마블, 게임업계 최초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넷마블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국제표준 인증으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

넷마블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퍼블리싱 서비스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해 'ISO 45001'을 획득.

넷마블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신사옥 지타워를 대상으로 동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업계 최초로 획득한 이번 추가 인증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