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경고등…기재위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은 오래된 전산장비 비중이 3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이 6년임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노후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11개 기관이 보유한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사용 6년을 초과해 평균 노후 비율이 45.2%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 수준이었다.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