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AI 인력, 산학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규제 완화 노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차 인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2025.06.06.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AI(인공지능) 연구 인력 육성 방안과 관련해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더블 어포인트먼트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 돼 있다"며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이 대학에 와서 연구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 회사와 학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규제를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인력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해외로) 나갈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가 있는 사람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류 보좌관은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AI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다"며 "15개가 AI 대전환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15개는 첨단 산업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거점 국립대학교에 가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한 학기는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다음 학기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특정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법적인 제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을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우리 국민들과 국가 경제가 충분히 호복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들어서 추경(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해 민생 회복 정책을 해오고 있다"며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이다. 우리가 지난 3년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다. AI,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약 19.3% 늘린 점,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수도권 1극이 아니라 4극 투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산업 부분과 연관시켜 하게 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사업과 결부한 투자에 상당히 많은 씨앗들을 준비해 놨다"고 했다.

이어 "지역 지방이나 지역 균형 발전은 종합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그 대학 교육에 대한 우수한 어떤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학이라 하는 데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정해 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