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 지원" 재차 언급에…게임업계, 근로유연화·세액공제 숙원 풀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팀의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계기로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게임 업계에서 정책적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육성 의지가 실제 게임 제작비 세제 혜택 등 주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게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전에서 국내 게임단인 T1이 3연속 우승한 데 대한 격려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업계에 대한 육성 기조를 직접 밝힌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가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억압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정부는 사실상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국가표준질병분류(KCD)를 담당하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게임에 대한 질병 등재를 사회적 합의 이후로 추진하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한 이후 국내에서도 6년 간 이어졌던 논란이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일거에 정리되는 분위기다.

업계가 이날 대통령의 추가 발언에 기대감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명확히 낸 것"이라며 "업계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할 동력이 더 커진 셈"이라고 반겼다. 이에 업계는 오랜 숙원인 질병 분류 문제 해소에 이어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유연 근로제 확대 논의에 업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문제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세제 혜택의 경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드라마나 웹툰 업계에 정부가 제공하는 제작비 세제 혜택을 게임에도 적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게임산업 재정 지원 등이 이미 있어 추가 혜택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신작 출시전 집중 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게임 산업 특성상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임노조의 경우 유럽 게임회사를 근거로 들어 장시간 노동이 없더라도 글로벌 인기작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국내 게임 수출이 2023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등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개별 기업들도 여러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13일 개막 예정인 게임쇼 ‘지스타 2025’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3359부스) 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3260여 부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의 확산에서 게임도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적 마중물이 필수적”이라며 “차제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인력 양성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특별위원회 2기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여당도 동력을 더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