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노사 분쟁 불씨 안되려면 임피제 개편 관건”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년 갈등: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 65세 연장 논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기업의 임금피크제 개편이 미흡할 경우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때처럼 각종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입 직장인들은 향후 임금 체계 변화와 승진 경로 재편에 대비해 장기적 경력 설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 노사 재편: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 단체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K조선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들은 변화하는 노사관계 속에서 원·하청 구조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위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생산성 위기: 국내 노동생산성 둔화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앞지르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입 직장인들은 개인 차원에서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강화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정년연장, 노사 분쟁 불씨 안되려면…임금피크제 개편이 관건”

- 핵심 요약: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 65세 연장 논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기업의 임금피크제 개편이 미흡할 경우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2021년 107건에서 2023년 213건으로 급증했으며,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반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분쟁이 확산된 모습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청년 고용과의 상충 방지, 대기업·공공기관 혜택 집중 방지, 60세 정년 연장 때의 혼란 재발 방지를 제시했다.

2. 한화오션 하청노조 ‘마스가 볼모’ 단체교섭 첫 요구

-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 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청지회는 상여금 연간 650%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임에도 단체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조선 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추진 시기에 원청 교섭 요구가 확대되면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이라는 K조선의 강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3.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노동생산성 둔화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증가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국내 자본이 0.15%(약 18조 원) 감소하며, 특히 노동 소득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유망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한계기업 퇴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관련기사

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
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
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
"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4. 李대통령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져”…22분 연설에 AI만 28번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AI를 28회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에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 투자 35조 3000억 원이 포함됐으며, 향후 5년간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 AI 전환에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 확보하고, AI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며,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 김엽 “한국 사모펀드에 첫 투자할 것”

- 핵심 요약: 김엽 텍사스시립연금제도(TMRS) 최고투자책임자는 운용자산 440억 달러(약 63조 원) 규모의 기관투자가로 한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출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첨단소재·배터리·헬스케어·뷰티·디지털콘텐츠 등 한국이 구조적 우위를 가진 분야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5년간 150억 달러(약 21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김 CIO는 펀드 약정 규모가 건당 5000만~4억 달러이며 직접투자나 공동투자는 1000만~2억 달러 사이라고 설명했다.

6. 공정위, 기술보호 암행어사 12명 선발…“기술탈취 상시 감시”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 요구 및 유사제품 개발 정황을 수집·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 전환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대폭 줄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