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재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를 28회 언급하며 내년 예산 728조 원 중 AI 3대 강국 실현에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에 35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뒤처진 출발을 만회하고자 AI 인재 1만 1000명 양성과 GPU 1만 5000장 추가 구매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관련 분야 취준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정년 연장: 정부와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임금피크제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107건에서 213건으로 급증했던 전례가 있어 기업들의 촘촘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청년 고용과의 상충 문제와 대기업 중심 혜택 편중 우려로 취준생들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와 임금 격차 확대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술 보호: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업종별 전문가 12명을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업종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취준생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기술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AI 시대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이재명, 22분 연설에 ‘AI’ 28번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22분간 ‘AI’를 28번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예산 728조 원 중 AI 3대 강국 실현에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에 35조 3000억 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해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AI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화 시대는 하루 늦으면 한 달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는 일 년 뒤처지지만, AI 시대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2.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 핵심 요약: KDI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 둔화로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 2015~2024년 4.1%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GDP의 58.8%인 1조 1020억 달러까지 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하회하게 됐고, 이는 198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3. 공정위, 기술보호 암행어사 12명 선발…“기술탈취 상시 감시”

- 핵심 요약: 공정위가 4일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 전문가 12명을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기술 요구와 유사제품 개발 정황을 수집하고 제보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맡으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 전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벤처기업협회 등에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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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YD 3총사, 韓서 ‘질주’…5개월만에 3000대 돌파

- 핵심 요약: 중국 BYD가 한국 시장 진출 5개월 만인 올 9월까지 3018대를 판매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이뤘다. 소형 전기 SUV 아토3가 31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으로 동급 대비 1000만 원가량 저렴해 1899대가 팔렸고, 중형 전기 세단 씰은 530마력 출력과 3.8초 제로백으로 기술력을 입증했다. 9월 출시한 중형 SUV 씨라이언7은 출시 첫 달 825대가 팔려 전체 수입차 판매 5위에 올랐다. 업계는 한국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보다 가성비와 상품 경쟁력을 두루 고려하는 스마트 소비로 전환하면서 BYD가 합리적 가격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중국산 핸디캡을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5. “정년연장, 노사 분쟁 불씨 안되려면…임금피크제 개편이 관건”

- 핵심 요약: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4일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에 맞춰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개편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107건에서 213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청년 고용과의 상충 방지, 대기업·공공기관 혜택 국한 방지, 60세 정년 연장 혼란 재발 방지를 제시했다.

6. 한화오션 하청노조 ‘마스가 볼모’ 단체교섭 첫 요구

- 핵심 요약: 전국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 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원청 대상 직접 교섭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회는 상여금 연간 650% 지급, 한화오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