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편집자註> 시민사회는 '시대의 창(窓)'일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여론 형성의 장(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선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人)과 쉴새없이 소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스토리人]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갈수록 복지(福祉) 의제가 확대되는 건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고 진보가 두터워지는 정치 지형의 변화 탓만은 아니다. 진보의 지난한 투쟁 성과물의 결과이면서도 1960년대 의료보험을 도입한 게 박정희 정권이고 ‘좌파적’ 아젠다 선점을 집권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접근해온 것이 보수라는 점에서 복지의 부상은 모두에게 필연적이다.
복지의 선구자라 할 서구에서 일찌감치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복지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서구가 맞닥뜨린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 한국식 복지국가 정착을 위해 뛰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기현주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기 대표는 사회복지사로 복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보좌역을 거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공동체팀을 총괄했으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한 복지 전문가로 현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뿜뿜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하하. 칭찬 고맙습니다. 즐겁게 일하며 살자는 생각을 하니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나 봐요."
- 먼저 독자들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내만복은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보통 복지라고 하면 정책, 제도의 문제라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복지는 나의 문제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 2012년 내만복이 발족할 때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운동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복지국가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선 복지를 향유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세, 즉 복지 목적세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자는 심플한 플롯으로 시작했죠. 우선 증세 운동을 했어요."
- 사람들이 싫어하는 운동이군요.
"하하. 그 어렵다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운동이죠. 요즘은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조금 익숙해졌는데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전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론 결과를 얻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2012년에 그런 모토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 운동과 함께 사회보험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도 보장성을 더 높이자고 얘기했어요. 예전엔 비급여항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줄이고 급여 안에서, 실비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건강보험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것(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또 빈곤선을 높이자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등 주로 이런 복지정책 개혁 아젠다를 주로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또 굉장히 집중했던 활동 중 하나가 기초연금 부분이었어요. 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기초연금, 노인수당 또는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이 돈을 받으면 수급액에서 이 금액이 제외돼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사실 상 기초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제도가 기초적인 소득보장 제도인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역진적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어요.
이후 기초연금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공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거권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집걱정없는세상연대’라는 연대체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세입자 주거권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에서 모두 보장하는 ‘병원비100만원연대’와 같은 활동도 하고 있죠."
-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재정 문제도 함께 고려된 운동인가요?
"그럼요. 그게 우리 단체의 가장 특장점이에요. 저희는 주장을 내놓을 때 재정추계를 매번 해요.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했을 때 중증질환부터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의 방법으로 하면 추계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건보재정에 4조 원 정도만 추가하면 할 수 있는 모형 등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려고 노력해요."
- 특별히 복지 운동을 하는 이유나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사회적 빚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 또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듯, 저 역시 평범한 서민 가정의 아이로 자랐죠. 그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의 부모들처럼 특별히 신경 써서 돌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IMF 외환위기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지역사회의 후원자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친구 부모님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온 제가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으며 그 빚을 지고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 특별한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회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돕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말이에요."
- 예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청년활동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현재 청년 복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총평이 궁금합니다.
"청년 복지가 낯선 단어이긴 해요. 전통적으로 청년은 복지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이게 마치 전통적인 사회적 과업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것이 큰 문제에요. 졸업해도 취업 못하고 취업을 해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으니 독립 주거를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결혼이나 출산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됐죠. 예전에는 착착 진행되던 청년의 삶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청년의 위기를 뚫어줄 제도가 없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직장을 다니고 가입해야 유리하잖아요. 이런 복지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청년이 20%도 채 되지 않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년 복지라는 말이 나온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가 지금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청년 정책은 이 지점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 복지의 사각지대가 크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군요.
"맞아요. 청년층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메우는 일이 청년 정책이고 청년 복지 영역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어요. 제가 서울시 관련 일을 할 때 했던 일도 청년 수당 같은 제도를 집행하던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도 청년들이 직장을 다녔어야 고용보험 대상이 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180일 이상 상용 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직장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이거나 아예 시간당 알바와 같이 양극화돼 있어 이 사이를 메꾸자는 개념으로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들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또 마음 건강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저소득층 주거비를 보존해주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의 개혁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독립한 한 청년이 있는데요, 서른이 넘지 않았다고 주거급여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 가정은 부모도 어렵고 청년도 어려운 가운데서 독립한 건데, 서른이 넘지 않으면 부모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서른이 넘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죠.
청년 시기의 모습과 특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는데 이걸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해 거대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게 문제에요. 최근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은 취약 청년들을 핀셋으로 잡아내는 식인데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가족 간병하느라 자기 학업이나 일을 못 하는 청년들, 고립된 청년들 핀셋으로 잡아 지원하겠다는 맞춤형인데, 이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만이 청년 복지의 전체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핀셋 지원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결국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 즉 삶의 안정성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얘기가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점이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을 말할 때 좀 아쉬운 지점이라는 거죠."
- 어른 세대 일부는 청년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라떼는 말야~’ 하고 말이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산업화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친 장노년 세대에게 지금의 청년들을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는, 복지에 안주하는 나약한 세대를 길러내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 일단 청년들이 복지에 안주할 만큼 국가가 지원해 주지 못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것을 지원해야 청년들이 안주할 수 있겠냐고 묻고 싶어요."
- 예전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에 쓰거나 주식, 코인 투자에 쓴다며 간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 낭비 아니냐는 거죠.
"저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 청년들은 도전심과 모험심, 자립심이 없을까요? 청년에게 얼마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청년의 삶이 안정되어야 창의력도 나오는 것 아닐까요? 한 사람의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핵심인데 이걸 안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하는 청년들이 나오는 것도 제한적일 거예요. 불평등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청년들의 디폴트(기본값)를 맞춰주는 데 훨씬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복지 사각지대를 얘기할 만큼 복지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어떤가요? 좋은 점수를 줄만 한가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평가할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선 기간이 22년이 됐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모두 체감하듯 이전보다야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탄탄해졌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과 임산부,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도 있으니 이런 영역은 괄목하게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인구 구조나 지역 환경, 산업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점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공론화 논의도 나왔지만 참 산적한 문제가 많죠."
-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국민연금 얘기도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받자는 거잖아요. 결국 연금 고갈 문제는 손도 대지 않은, 논란이 많은 결론인데 그중 하나가 젊은 세대, 후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기주의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리 단체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입장이 있는 단체에요. 무슨 입장이냐 하면, 이미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지금 청년 세대는 옛날 기성세대처럼 보험료를 따박따박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정규직을 40년 유지해야 가능한 건전 재정이라는 설계를 지금 20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 난 거예요.
올해 초에 KDI에서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얘기했었어요. 이러한 방식도 논란이 있죠. 그러나 현세대 연금과 미래세대 연금 기금을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안을 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라도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청년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공론장에 참여했던 20대들이 더 내고 더 받자는 선택을 많이 했어요."
- 그렇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총평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다시 얘기를 돌리면, 우리 사회 변화 속도를 예측해 그것에 맞춰 제도 발전과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작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한 예를 들면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단체가 지난달 포럼을 열었는데, 건강보험 관련 연구자 중 한 분이 돌발(?)발언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아니고 건강보험 기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해줘야 아마도 미래세대가 살아날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에만 국가의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다른 주제로 불똥이 튀고 논란이 된 거예요. 하하."
- 아, 그렇죠. 건보료 재정 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돌봄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지, 의료 등 분야에서 사회적인 위협이라는 게 한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단위를 쪼개 보면 너무 협소해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지금 단위만의 고민을 갖고 공론을 여는 것이 전체를 판단하는데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요즘 들더라고요.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에 앞서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 개인적으로 꿈꾸시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2년에 복지국가의 하나의 모델처럼 꼽히는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데 그 당시 그런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선진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어렵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지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이 있고 그들 이해관계자의 총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북유럽식 어떤 모델을 들여온다 쳐요. 그 제도를 들여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운영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웨덴을 다녀온 이후로는 특별히 복지제도가 이래야 한다거나 선호하는 고집이나 관념은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은 복지국가가 되어야겠죠. 제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자유로우며 개인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 불안하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중년이 되면 보통은 자연스럽게 인생 후반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혹시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어떤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위나 친구들이 사회운동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우리끼리 노인복지타운 하나 만들어 시설에 가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얘기를 평소 많이 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후생활을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야 할 때가 되면 요양원이나 시설에 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저도 동감입니다. 마지막으로 NGO저널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꼭 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는 사회의 힘이 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의 힘보다는 국가의 힘이나 기업의 힘이 센 때인 것 같아요. 사회의 힘이 좀 더 커져 국가와 기업을 견제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회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NGO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응원과 애정 어린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